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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상태에서 바람 피운 아내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요즘 별거는 아니더라도 각방을 쓰는 부부가 늘고 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었으면서도 자녀들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무늬만 부부’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 이런 ..

"일당 800만원 황제노역 판결 잘못됐다" 김진태 검찰총장, 대법원에 비상上告 최원우 기자 입력 : 2014.11.07 04:33 지난 8월 바뀐 형법 모른 채 대구 판검사가 동시에 실수 김진태 검찰총장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잘못 산정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6일 대법원..

의료분쟁 땐 간호·投藥(투약)기록까지 꼼꼼히 챙겨라 나해란 의학전문기자 입력 : 2014.11.03 05:28 [신해철 사망 후 관심 늘어난 의료분쟁, 잘 준비하려면] 진료·수술기록이 전부 아냐… CT·MRI 영상자료도 확보를 의료중재원 통해 합의하면 기간·비용 크게 줄일 수 있어… 조정 거부 땐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5년' 선고(종합) 살인죄 무죄, 상해치사죄 유죄... 군 검찰 "재판부가 사실관계 오인, 항소하겠다"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 입력 2014.10.30 16:47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살인죄 무죄, 상해치사죄 유죄... 군 검찰 "재판부가 사실관계 오인, 항소하겠다"] 28사단 ..

'Netizen Photo News'. ●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선고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 원본글: 한겨레 신문| Click ●닷컴 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변협 前회장들, 現 집행부 비판 전수용 기자 이메일 jsy@chosun.com 입력 : 2014.09.01 05:50 | 수정 : 2014.09.01 10:13 세월호法 관련… "法治정신 잃고 특정 정치세력에 휩쓸려" "刑事法원칙에 반하는데… 회원 동의도 없이 여론 호도" 대한변호사협회 전(前) 회장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야..

한 사람한테 같은 액수 받았다는데… 신계륜은 기각·김재윤은 구속, 왜? 안중현 기자 입력 : 2014.08.23 03:26 金의원측 뭉칫돈 입금 동영상… 운명 가른 결정적 증거된 듯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 의원의 운명이 법원에서 갈렸다. 두 사람은 한 사람..

상속 욕심에 가정파탄, 중견기업 며느리에 위자료 책임 김자민 TV조선 기자 입력 : 2014.07.19 21:31 | 수정 : 2014.07.19 21:40 ☞ 해당 기사 TV동영상 뉴스 보기 ‘형에 비해 부모로부터 상속을 너무 적게 받았다’며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 이혼을 요구한 아내에게, 대법원이 “남편에게 위자료 3000..

“지자체 손해 끼친 회계직원 변상하라” ▲... 의령군 직원 5명·지시 부군수에 감사원, 1억7000만원 변상 판정 계약 체결을 잘못해 지방자치단체에 6억 40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남 의령군 회계관리 직원들과 이를 지시한 부군수(경리관) 등에게 감사원이 그 가운데 일부를 개인 변상..

☞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무원 전체 적용해야' '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무조건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입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법적용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안대로 법이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법적용 대상을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