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21

초록은 동색이지요.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에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등 17명김청윤2024. 12. 19. 15:38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 17명이 오늘(19일) 선임됐습니다.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맡았습니다.또,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담당합니다.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리인단 인선 기준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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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서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한 국회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권성동 “헌재서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한 국회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조권형 기자2024. 12. 19. 15:1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중 3건은 기각됐다.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

이재명 대표 방북비 대납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월…이재명 대표 방북비 대납 인정김태희 기자2024. 12. 19. 15:1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박민규 선임기자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1년 6..

尹측 "'나 내란합니다' 알리고 하는 내란이 어딨나"

尹측 "'나 내란합니다' 알리고 하는 내란이 어딨나"임경구 기자2024. 12. 19. 14:59 석동현 "필요하다면 尹 직접 나설 것"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두세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법률적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2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12.3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윤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

한 권한대행, '6법 수용' 거부…'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가능성

한 권한대행, '6법 수용' 거부…'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가능성최기철2024. 12. 19. 14:56 '거부권 행사' 2004년 고건 총리 이후 20년만"헌법정신과 국가미래 최우선 고려해 결심"민주당 "내란 부역 판단되면 즉시 끌어내릴 것"국민의힘 "나라와 국민 위한 당당한 권한 행사"[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대통령 변호인, 외신 앞에서 “당당한 입장, 내란죄 동의 못해”

대통령 변호인, 외신 앞에서 “당당한 입장, 내란죄 동의 못해”김소라2024. 12. 19. 12:03 석동현 변호사, 외신 상대 질의응답“국민들께 송구하나 시시비비 가려야”“탄핵심판 시작되면 직접 나설 것”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법적 쟁점에서 당당한 입장이 분명하다”면서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내란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갖고 “국민 여러분에게 충격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앞으로 쟁점이 될 현안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속보] 윤 대통령 측,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 표명한다

[속보] 윤 대통령 측,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 표명한다류동현2024. 12. 19. 09:13 [MBC 자료사진]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19일) 추가 입장을 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견에서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규모와 향후 수사와 재판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 강제수사를 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