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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로] 大法院보다 위에 있는 공무원의 규제 권력 이명진 논설위원 ▲...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앞 호텔' 규제 관련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 대학로 근처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이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교육지원청은 호텔 부근에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호텔을..

☞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한 여성 공무원 인천지법 "죄질 좋지 않아" 벌금 600만원 선고 ▲... 인천지법 "죄질 좋지 않아" 벌금 600만원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법원 하루만에 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종합) 재판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보호해야 할 가치" 2004년 이후 5번째..대법원 2차례 유죄 선고 연합뉴스 | 입력 2015.08.13. 21:04 | 수정 2015.08.13. 21:16 재판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보호해야 할 가치" 2004년 이후 5번..

별거 중 외도, 불법행위일까? "혼인파탄 시, 불법으로 인정 안 돼" 베이비뉴스 | 이유주 기자 | 입력 2015.08.04. 14:47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배우자와 별거하며 장기간 만나지 않았을 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괜찮은 걸까?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

법원 “병원, 수면내시경 중 숨진 골프선수 유족에 3억 배상하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수면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가 호흡이상으로 숨진 세미프로 골프선수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3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

법원 "아파트 동 대표 선거도 '1인 1표' 원칙 지켜야" 본문 법원 "아파트 동 대표 선거도 '1인 1표' 원칙 지켜야"인천 모 아파트 입주민들, 대표회의 상대 소송 이겨연합뉴스 | 입력 2015.07.29. 10:21 인천 모 아파트 입주민들, 대표회의 상대 소송 이겨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동별로 여러 ..

☞ 신호 바뀔 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책임은? 법원 “진행신호로 바뀌었어도 살폈어야… 버스 책임 60%”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이 거의 꺼져 가는 순간에 황급히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는 곧 신호가 바뀔 것으로 믿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 쪽..

70년 만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폐지 대법원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판결 이후 체결된 약정부터 무효 '영장기각되면 ○○억'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못받는다 전수용 기자 입력 : 2015.07.24 12:00 몇 해 전 A 대기업 오너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

☞“첩 둔 남편, 본처 못 쫓아낸다” 50년 전 대법원 판례 바뀔까 ▲...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 청구 금지 ‘유책주의’ 원칙 그동안 이어져와 “재산 분할 도입 등 시대 상황 변화 파경 부부 억지로 묶을 필요 없다” 15년 별거 혼외자 둔 남편 소송건 대법, 판례 바꿀지 26일 공개변론 가정..

☞ "컵의 물 상대방 얼굴에 뿌리면 폭행죄" ▲...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이 화가 나 컵에 든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리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하지만 이런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 임차인 김모(여·56)씨는 2013년 6월 오후 오피스텔 내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