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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법률 상식] 누군가 몰래 내땅을 사용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서울에 사는 강모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 소재의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알았다. 평소 해당 토지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던..

☞ 대법 "해직자 포함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반려 정당" ★...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해직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을 받아주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고용노..

☞90일전 예식장 취소땐 전액 환불…불량 약관·위약금에 속지 마세요 ★... 최근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금보다 많은 액수의 위약금까지 내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예비 신랑·신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관..

기사입력 2014-02-20 09:05:00 법원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부인과 상대남에게 남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2가사단독(판사 하세용)은 A씨가 자신의 부인 B씨와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

"아내와 바람핀 과외교사, 1000만원 지급하라" 뉴스1 입력 : 2014.02.09 11:01 남편 몰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과외교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남편 A(56)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B(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

☞ 아내·자녀 2명에 30억원 물려주면… 상속稅 2억9000만→5300만원 줄어 ★... [상속법 개정 최종案 보니] 배우자 선취분 50% 稅 면제, 遺言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 상속재산 10억까지는 稅 없어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떼주도록 하는 내..

아내·자녀 2명에 30억원 물려주면… 상속稅 2억9000만→5300만원 줄어 전수용 기자 입력 : 2014.01.17 02:59 [상속법 개정 최종案 보니] 배우자 선취분 50% 稅 면제, 遺言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 상속재산 10억까지는 稅 없어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절반..

☞[단독] 배우자 우선 상속분 50%… 혼인 후 형성 재산에 한정 ★... 법무부 상속법 개정안… 재혼자의 경우도 동일 원칙 정부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에 우선 상속되는 '선취분'을 신설하되 대상을 혼인 후 형성된 재..

다음은 조선일보가 전한 우리법 연구회 회원 전체 명단이다. 회장=오재성(수원지법 성남지원), 간사=박용우(서울고법), 강경표(대전지법 홍성지원), 곽경평(서울남부지법), 구민경(부산지법), 권기철(부산고법), 권창영(서울고법), 김경호(수원지법), 김민기(대법원), 김병룡(서울고법), 김..

배우자 50% 우선 상속 문제 없나[중앙일보] 입력 2014.01.13 02:30 / 수정 2014.01.13 03:51 새어머니 받는 상속분 커지는데 전처 자식들은 못 물려받아 '황혼 재혼' 가정 분란 커질 수도 경기도 안성시에 살던 주모씨는 2008년 숨졌다. 유언은 없었고 충남 태안군에 땅 5549㎡를 유산으로 남겼다. 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