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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상 찬성해야"…'권한대행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민의힘

"200명 이상 찬성해야"…'권한대행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민의힘이승환 기자2024. 12. 26. 18:55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이르면 27일 표결 [앵커]민주당은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승환 기자입니다.[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끝나자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내일 오전까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명확한 '임명 거부' 입장이 나오자 앞당긴 겁니다...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단독]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윤지원2024. 12. 26. 17: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공방 중인 여야가 근거를 찾기 위해 동시에 뒤적이는 책이 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이다.국민의힘은 이 책의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653페이지)는 문장을 근거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

[속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

[속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김성은2024. 12. 26. 15:05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되고 있다. 2024.12.26 연합뉴스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세 후보자의 임명안이 모두 가결됐다.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임명안은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같은 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의 임명안도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

홍준표 “한동훈·유승민, 주군 탄핵 초래한 배신자”

홍준표 “한동훈·유승민, 주군 탄핵 초래한 배신자”박지윤2024. 12. 26. 11:57 "배신자는 영원히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주군(主君)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25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내가 한동훈의 실체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최근 이를 반격하는 한동훈 레밍들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주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레밍’은 집단행동이 특징인 설치류다.홍 시장은 이어 "유 전 의원이 나를 보고 윤통 레밍 1호라고 했다"며 "그는 늘 사욕과 분풀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음해를 ..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안 처리...여당, 본회의 불참키로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안 처리...여당, 본회의 불참키로이준엽2024. 12. 26. 12:04  오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 처리국회 인청특위, '적격' 보고서…야당 단독 채택'인사청문회 불참' 여당, 본회의 표결도 불참키로 [앵커]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며 본회의 표결에 아예 불참할 방침인데,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임명을 지체하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기자] 네 국회입니다.[앵커]야권 단독으로도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죠?[기자]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과반의석..

韓대행 탄핵 정족수, 헌재 발간 해설서엔 ‘200명이 필요’ 담겨

韓대행 탄핵 정족수, 헌재 발간 해설서엔 ‘200명이 필요’ 담겨김태준 기자2024. 12. 26. 00:55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덕훈 기자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담긴 것으로 25일 나타났다.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

'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입법 독재"

'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입법 독재"윤솔2024. 12. 25. 09:07  [앵커]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기다리면서 압박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윤솔 기자입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공포에 협조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주 안에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 탄핵안 발의 예정 시각에 돌연 방향을 틀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내일(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

그럼 대통령도 권한 대행도 없어지면…無主空山?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사진 확대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

檢출신 변호사도 '김건희 특검법 거부' 촉구 "최악의 정치특검"

檢출신 변호사도 '김건희 특검법 거부' 촉구 "최악의 정치특검"김학재2024. 12. 24. 16:23 檢 출신 김종민 변호사, 특검법 비판"좌파 유튜브서 제기한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특검에 소환될 조사대상만 수천명""민주당이 임명하는 '민주당 리모트 컨트롤 특검'""韓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가운데, 전직 검사 출신 인사인 김종민 변호사가 해당 특검법에 대해 "풍문, 소문 수준의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좌파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사항도..

고향이냐 친구냐 괴로운 사람도 있나보다.

'韓대행 친구' 박지원 "韓 배우자도 무속 전문가" 폭로한광범2024. 12. 24. 16:18 국회 법사위서 "막역한 친구지만 국가를 위해 공개""미술계 큰 손으로 김건희·최은순과 무속에서 살아""무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나라 더 맡기면 안돼"지난 9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부인도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라고 폭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대행이 저와 막역한 친구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대중정부 정권 실세였던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던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