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잃은 박병곤 판사, 내부징계 '정직' 예상…국가공무원법 위반 여지" [법조계에 물어보니 216] 김남하입력 2023. 8. 19. 06:02 박병곤 판사, 정진석 의원 실형 선고 및 임용 후 정치글 SNS 게재 논란…시민단체 고발 한변 "대법원, 즉각 수사의뢰 포함한 모든 조치 취해야…국회, 박병곤 판사 탄핵여부 검토해야" 법조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행위 한계 넘어선 만큼 법 위반 여지 있어…최소한 기소는 될 듯" "내부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SNS 글, 본인의 정치성향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연합뉴스 법관 임용 후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치 성향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