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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민주주의 잡아들이고. 판사는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교수는 ?

이수정 "판사들이 민주주의 후퇴시켜…조국 재판 끌고 법정구속 외면"박태훈 선임기자2024. 12. 12. 14:4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비판했다.이 교수는 12일 SNS를 통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실을 알렸다.대법원 선고..

카테고리 없음 2024.12.12

제 가족,제 친척, 제 친구, 욕 하면 누워서 침 밷기 아닌가 ?

임은정 “검찰 내부서 尹 손절… 이미 사냥감 됐다”양다훈2024. 12. 12. 14:22 임 검사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먼저 尹 신병 확보할지가 관건”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검사들도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 내부는 손절한 분위기”고 전했다. 임 검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다.그는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사건이 “CCTV 앞에서 공연음란한 것처럼 너무 명백한 사건이여서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검..

쉼터/요즘소식 2024.12.12

만족과 불만족에 대하여 읊다〔足不足〕/ 구봉집 제1권

만족과 불만족에 대하여 읊다〔足不足〕/ 구봉집 제1권 군자들은 어찌하여 길이 만족해하는데 / 君子如何長自足소인들은 어찌하여 길이 불만족해하나 / 小人如何長不足부족함을 족해하면 항상 여유롭겠지만 / 不足之足每有餘족한데도 부족해하면 늘 부족한 법이네 / 足而不足常不足여유로움 즐긴다면 부족함이 없게 되나 / 樂在有餘無不足부족함을 걱정하면 어느 때나 족해지랴 / 憂在不足何時足안시처순하면 다시 무슨 걱정 있겠냐만 / 安時處順更何憂원천우인하면 필시 부족하여 슬프리라 / 怨天尤人悲不足내게 있는 걸 구하면 부족함이 없겠지만 / 求在我者無不足밖에 있는 걸 구하면 어찌 능히 족하리오 / 求在外者何能足한 표주박 물로써도 즐거움이 충분했고 / 一瓢之水樂有餘한 끼 만전 식사로도 부족함을 걱정했네 / 萬錢之羞憂不足예로부터 지극한..

글,문학/漢詩 2024.12.12

백발〔白髮〕/ 구봉집 제1권

백발〔白髮〕/ 구봉집 제1권 흰머리는 무단히도 찾아서 오고 / 白髮無端至봄바람은 우연하게 부는 법인데 / 春風偶爾來지난해에 둘이 함께 날 찾은 곳은 / 前年共尋我만 리나 먼 장사 땅의 구석이었고 / 長沙萬里隈올해에 또다시 나를 찾아온 곳은 / 今年又來尋바람 불고 물결 이는 호해 끝이네 / 風波湖海頭정성스레 날 찾아올 필요 없거니 / 不須慇懃尋我至해마다 내게 고향 시름만 더하네 / 年年添我故國愁 [주-D001] 장사(長沙) : 전라도 무장(茂長)의 별호로, 이 지역에 구봉이 숨어 살았던 운장산(雲長山)이 있는바, 이곳을 가리키는 듯하다.[주-D002] 호해(湖海) : 구봉이 만년에 숨어 지냈던 충청남도 당진(唐津)의 바닷가 지방을 가리키는 듯하다.……………………………………………………………………………..

글,문학/漢詩 2024.12.12

"그동안 어떠했나" … 야당은 스스로를 반성하라.

"그동안 뭐했나" …尹 작심 비판에 들끓는 여론이미나2024. 12. 12. 11:56 윤석열 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공무원과 기자들 (사진=연합뉴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

쉼터/요즘소식 2024.12.12

제 발등 찍는 역할은 중지 하라

당심에 민심까지 잃어가는 한동훈, 차기 대통령 적합도 7%정혜선2024. 12. 12. 08:52  대구·경북(TK) 지역에선 이재명 대표와 2%p 차이로 1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심뿐 아니라 당심까지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12일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37%가 이재명 대표라 응답했으며, 한동훈 대표는 7%로 2위를 기록했다. 1위인 이재명 대표와 응답률이 30%나 차이가 났다. 3위는 6%를 기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지했다.  특..

쉼터/요즘소식 2024.12.12

벌금형도 위법한 범죄자다.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 원 확정윤승옥2024. 12. 12. 11:41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 조원 씨가 자신의..

祖國 이 조국에게,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조만간 수감

祖國 이 조국에게,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조만간 수감이현승 기자2024. 12. 12. 11:4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다음 대선 출마도 못 하게 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출근하고 있다. /뉴스1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

500:100:1 의 판결은 ?

조국 ‘운명의 날’… 서초동에 ‘처벌 촉구’ 500명, ‘무죄 촉구’ 100명 집회손덕호 기자2024. 12. 12. 09:3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나온다. ‘조국 사태’ 후 5년 만에 나오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서초동에는 600명이 모여 조 대표 처벌 또는 무죄를 촉구한다.경찰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국민연합’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조국 처벌 촉구’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자유대한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