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민주주의 잡아들이고. 판사는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교수는 ?
이수정 "판사들이 민주주의 후퇴시켜…조국 재판 끌고 법정구속 외면"박태훈 선임기자2024. 12. 12. 14:4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비판했다.이 교수는 12일 SNS를 통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실을 알렸다.대법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