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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총기난사' 유족 국가상대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작년 6월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GP(전방관측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서울.. [연합뉴스] 2006.08.08 06:04 초보골퍼 공에 부상땐 본인책임 40%… 법원, 공 진..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중앙일보] 관련링크 판결 돋보기 기사모음 김모씨는 2005년 11월 친구 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고, 그 사이 김씨는 친구 한씨가 운전한 것으..

"교수는 선고유예, 중국집배달원은 실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거액을 받고 학위를 매매한 교수들에게 선고를 유예한 법원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9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