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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재명,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태준입력 2023. 8. 23. 10:57 검찰, 김성태 상대 증인신문 진행…'이재명-대북송금' 연관성 집중 추궁 김성태 "경기도가 대북사업 지원 약속해서 대납한 것일 뿐…이재명도 '고맙다'고 해" "이재명 도우려 1억 5000만원 쪼개기 후원하고…측근들도 쌍방울 사외이사로 선임" "정치하는 사람들, 최소한 측은지심 가져야…평생 자신 지지한 사람들 등져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2일 한 달여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의 스마..

김행 "'정진석 실형' 판사, 이게 尹 말한 반국가세력" vs 박성민 "전주혜는"[국민맞수] 유재광입력 2023. 8. 21. 14:23수정 2023. 8. 21. 14:26 김행 "문재인 임명 김명수 사법부서 사법 체계 완전히 무너져..예견된 참사" "이런 분들이 바로 반국가세력.. 민노당 당원노릇이나 하든지, 판사 안 돼" 박성민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도 징역 실형..판사 낙인찍기 안 돼" "정진석 실형 이유 궁금하면 조현오 실형 전주혜에 물어보든지..판결 존중해야" 김행 "판검사 좌표찍기 원조는 민주당" vs 박성민 "비판하면서 왜 따라하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벌금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

할아버지가 주신 대학 등록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도와줘요, 상속증여] 김현진 기자 입력 2021. 10. 23. 14:40 댓글 3개 [서울경제] 다음 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아들을 둔 김 부장은 최근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아들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면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1,000만원, 삼촌과 고모가 각각 500만원 씩을 학비에 보태주고 싶다고 전해왔기 때문이다. 등록금은 김 부장 본인이 미리 마련해 두었기에, 집안 어른들이 주시는 돈 2,000만원은 종잣돈 삼아 아들 명의의 주식이나 펀드에 장기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굴리면 아들이 결혼할 때쯤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러다가 문득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데, 눈..

잘못 배송된 명품 입고선 "선물인 줄 알았다"는 이웃, 처벌 못 하나요? 이가영 기자 입력 2021. 10. 02. 06:00 수정 2021. 10. 02. 07:43 댓글 499개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판결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몽클레르 매장에 전시된 패딩 점퍼. /조선일보DB 불어오는 바람 속 찬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미리 저렴하게 겨울옷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늘어난다. 고가의 제품을 택배로 전달받기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골치 아픈 상황, 법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 생일 선물로 온라인에서 명..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측 "유급된 학생 격려 위해 줬다" 양은경 기자 입력 2021. 06. 12. 16:44 수정 2021. 06. 12. 17:05 댓글 538개 법정 향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1 hama@yna.co.kr/2021-06-11 10:15:57/ 11일 열린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도 심리됐다. 검찰은 두 차례 유급을 당한 조 전 장관 딸에게 2016~2018년 6차례 연속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현 부산의료원장)을 뇌물공..

이용구 차관처럼 '도착뒤 택시기사 폭행'..'특가법' 처벌됐다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입력 2020.12.21. 16:41 수정 2020.12.21. 17:01 댓글 1496개 2018년 판결..목적지 내려 얼굴 때리고 귀 잡아당겨 법원 "양형 가중" 판결..檢 내부 "李도 입건 했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차관과 비슷한 사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약 10분 뒤 A씨의 목적지 부근에 도착해..

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천 부정수령..1억 개인유용"(종합) 김주환 입력 2020.09.14. 15:49 수정 2020.09.14. 16:50 댓글 3994개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 적용 '안성쉼터' 고가 매입 혐의 기소..길원옥 할머니 상금 정의연 기부에 준사기 적용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전교조 소송' 소수의견 낸 대법관 2인.."법을 창조하나" 이윤희 입력 2020.09.03. 16:38 댓글 26개 이기택·이동원 대법관 "법외노조 통보 적법" "법체계 애써 무시하며 입법과 경계 허물어" 김재형 대법관 "법외노조 판단 자체가 잘못" 안철상 대법관 "위법하나 법외노조 지나쳐"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0.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낸 가운데, 대법관 2명..

정경심 재판에 나온 조국, 증언거부..검찰 "진실 밝히겠다더니" 황재하 입력 2020.09.03. 10:59 수정 2020.09.03. 11:11 댓글 281개 정 교수 측 "권리 행사하는데 정당성이 필요한가"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