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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법원의 발부 기준은?백인성2024. 12. 30. 11:3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오늘(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

권성동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강행시 탄핵심판 무효화 될 수도”장덕수2024. 12. 26. 11:26타임톡1,502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권성동 권한대행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권 권한대행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당시 "서울고등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 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처분..

헌재 9인 체제 속도‥"연내 3인 추천 마무리"김현지2024. 12. 14. 07:04 [뉴스투데이]◀ 앵커 ▶만약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앵커 ▶지금은 재판관 9명 가운데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 공석이 언제 채워질지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습니다.국회가 퇴임한 재판관들의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탓입니다.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됩니다.현재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겁니다.여야는 최근 후임자를 추천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 원 확정윤승옥2024. 12. 12. 11:41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 조원 씨가 자신의..

祖國 이 조국에게,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조만간 수감이현승 기자2024. 12. 12. 11:4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다음 대선 출마도 못 하게 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출근하고 있다. /뉴스1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

조국 ‘운명의 날’… 서초동에 ‘처벌 촉구’ 500명, ‘무죄 촉구’ 100명 집회손덕호 기자2024. 12. 12. 09:3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나온다. ‘조국 사태’ 후 5년 만에 나오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서초동에는 600명이 모여 조 대표 처벌 또는 무죄를 촉구한다.경찰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국민연합’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조국 처벌 촉구’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자유대한국민연대..

재판부 “위증은 있었지만, 李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동아일보업데이트 2024-11-26 03:282024년 11월 26일 03시 28분 코멘트65개좋아요15개공유하기즐겨찾기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뉴스듣기프린트김자현 기자사회부구독81추천0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구독김태언 기자사회부구독88추천2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구독관련 뉴스[사설]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열흘새 롤러코스터 탄 이재명, ‘먹사니즘’ 행보로 국면 전환 나설듯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22년전 ‘검사사칭’이 발단[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李 증언요청, 방어권 안 벗어나”위증 자백한 김진성은 벌금형영장심사에선 “위증교사..

서울 체납왕은 151억 안낸 오문철씨…8년째 명단 올라도 버틴다한은화2024. 11. 20. 11:11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0억원을 안 낸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ㆍ상습체납자 1599명 중 1위는 14억을 체납한 ‘철거왕’이금열(54)씨였다.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만2686명 공개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686명 이름과 상호ㆍ나이ㆍ주소ㆍ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체납 기간은 1년 이상이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

"가게서 넘어진 손님이 3000만원 요구…말이 되나요" [법알못]이미나2024. 11. 19. 14:4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식당을 찾은 손님이 가게 내부 계단에서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었다. 손님은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일반적으로 식당은 손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식당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시설 관리 의무가 있는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자영업자 A 씨는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글을 통해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일을 못 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손님 B씨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원이었다. A 씨에 따르면 가..

[2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한주홍2024. 11. 15. 15:06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