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50% 우선 상속 문제 없나 배우자 50% 우선 상속 문제 없나[중앙일보] 입력 2014.01.13 02:30 / 수정 2014.01.13 03:51 새어머니 받는 상속분 커지는데 전처 자식들은 못 물려받아 '황혼 재혼' 가정 분란 커질 수도 경기도 안성시에 살던 주모씨는 2008년 숨졌다. 유언은 없었고 충남 태안군에 땅 5549㎡를 유산으로 남겼다. 아들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4.01.13
"공무원의 청첩장에 관한 축의금은 뇌물" 대법 "공무원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 뇌물" 조선닷컴 입력 : 2013.12.16 08:41 | 수정 : 2013.12.16 08:41 공무원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뢰 후 부.. 사회생활/법률상식 2013.12.16
수술 도중 멀쩡한 동맥 2개 잘라 환자 사망케한 수술 도중 멀쩡한 동맥 2개 잘라 환자 사망케한 서울대병원 의사들…법원, 2억 4000만원 배상 판결 조선닷컴 입력 : 2013.12.03 10:36 | 수정 : 2013.12.03 10:37 실수로 수술 부위와 무관한 동맥 두 개를 절단해 40대 여성 환자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3.12.03
아내의 다이어리 하트 아내의 다이어리 하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11.23 10:59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마음 몰라줘서 속상했구나.” 놀아주지 않아 골이 난 딸아이를 남편이 달콤한 목소리로 달래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갑자기 심술이 나더군요. “뭐야, 나한텐 한 번도.. 사회생활/법률상식 2013.11.23
대한민국 판사 기사입력 2013-11-09 03:00:00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서울지방법원의 형사단독 판사 자리는 서울시장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회가 민주화 분권화되기 이전 시절 형사단독 판사의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3.11.09
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 ☞"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약속 지켜야 할까? ★... [앵커] 로또 복권을 행운의 선물로 주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농담삼아 '당첨되면 일부분을 주겠다'는 말도 주고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진짜 1등에 당첨됐다면 말로만 한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할까요? 이종원 기자가 '답'을 전.. 사회생활/법률상식 2013.10.21
부모 생활비 대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부모 생활비 대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중앙일보] 입력 2013.08.13 03:00 / 수정 2013.08.13 02:45 행정법원 '자식연금' 개념 첫 인정 월 120만원씩 보내고 빚도 갚아줘 '편법증여' 막을 장치 필요 지적도 법원이 고령의 부모가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제공받는 대신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이른바.. 사회생활/법률상식 2013.08.13
솔로몬 판결로 생각됨 성폭행 피해자가 손흔들며 배웅?…법원 '무죄' 뉴스1 입력 : 2013.07.22 11:42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뻔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자 청소년의 수상한 행동에 허위 고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3.07.22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어도 코걸이? ☞"公職 신분 정권실세의 '스폰서 돈줄'도 차단"" ★...[정부, 부정청탁금지법 마련… "그대로 국회 통과땐 공무원 문화 바뀔 것"] 지난해 8월 입법예고 후 과잉입법 논란으로 부처간 異見… 10개월 논의 끝에 최종案 마련 높은 직급일수록 직무 많아져 고위 공직자에게 더 큰 영향… 법조계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3.07.04
이게 법의 형평성일까? 감정적으로 만든법? 'Netizen Photo News'. ‘전두환 추징법’ 본회의 통과 공무원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반대는 2표 뿐…가족에게도 추징 가능 » ▶ ★*…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대신 아들 등 가족으로부터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