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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한 해 300명꼴 … 대부분 제도 악용 ‘합법탈옥’[중앙일보] 입력 2013.06.19 02:15 / 수정 2013.06.19 08:48 [이슈추적] 부와 권력의 특혜수단으로 “한보그룹 비리사건 수사 때 정태수 당시 회장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위해 실어증에 걸린 척을 했다. 난 직감으로 거짓이라는 걸 알..

"불륜행위로 이혼…내연녀도 배상 책임" 조선닷컴 입력 : 2013.06.19 10:19 | 수정 : 2013.06.19 10:20 내연녀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내연 상대의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가정법..

☞ "공무원이 받은 축의금, 10만원까진 뇌물 아니야" ★... 서울고법 판결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더라도 10만원까지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고..

몰랐던 아내의 과거 혼인 취소 이유 될까?[뉴시스] 입력 2013.06.16 07:24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과거 결혼했던 사실을 숨긴 것은 혼인 취소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A(34)씨가 아내 B(28)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

"간통 증거가 돼 살아갈 아이들 불쌍" 어머니 선처 호소 조선닷컴 입력 : 2013.06.14 11:46 | 수정 : 2013.06.14 11:49 부인과 별거하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유부남과 함께 살며 아이 두 명을 낳아 기른 여성이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간통의 증거로 두 아이가 지목되자 "아이들이 증거..

☞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하다 떠안은 빚, 이혼때 나눌수 있을까 ★... ■ 대법, 20일 전원합의체 판결 주목 [동아일보] 부인은 정치에 뛰어든 남편을 위해 가족들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과외를 해 생활비를 댔다.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8년 동안 부인 명의로 쌓인 빚은 3억 원..

☞헉! 문화재지역이었어? 충북 옥천 망신 ★... 담당 부서 협의 없이 건축허가… ‘원상복구’ 법정싸움 패소 충북 옥천군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사실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준 뒤 문화재 훼손 책임을 민원인에게 미루다 법정싸움에서 지는 망신을 당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전모(60..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실형…"사랑 아니다" 연합뉴스|입력2013.05.23 15:36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

☞밤·주말 반복해 "만나자" 카톡 여직원 수치심 느끼면 성희롱 ★... 법원, 가해 남성에 유죄 판결 범죄 범위 폭넓게 인정 추세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 양모(49)씨는 지난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함께 근무하는 여직..

대법 "부부 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 해당 결혼식에서 손 맞잡은 신랑 신부 (자료사진)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 13명 대법관 중 11명이 강간죄 인정…2명은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부녀'에는 아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