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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무조건 재산분할? NO! 남편 명의의 재산이 혼인기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인이 남편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25일 기각했다. 법원은 "남편의 전 재..

지연이자 288억 챙긴 변호사, 또 챙기려 2차소송 1차때 주민들 "독식 말도 안돼" 변호사를 고발 담당 변호사 "성공보수에 포함된다고 약정했다" 조선일보 | 대구 | 입력 2011.10.01 03:22 | 수정 2011.10.01 03:28 | 공군기지 소음 피해 집단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변호사 몫'이라는 수임 조건을 내걸어 364억원을 성공..

파트에 35kg 개… 순하면 키울수 있다” 타워팰리스 주민 금지신청… 법원 “위협 입증안돼” 기각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54층에 사는 주민 김모 씨(67)에게 옆집 개 ‘복실이’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함모 씨(50) 부부가 기르는 복실이는 무게만 35kg에 달하는 골든 레트리버 종(種). 뇌중풍(뇌졸..

‘무조건 쌍방폭행’ 아니다…때렸어도 정당방위 처리 늘어 4개월간 511건 정당방위 처리 입증하려면 목격자·CCTV 있어야 심야 시간대 경찰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서로 "내가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쌍피' 사건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실랑이를 벌이는 ..

“범인 강민철 송환, 햇볕정책 때문에 포기”[중앙선데이] 입력 2011.07.24 02:18 / 수정 2011.07.24 02:23 라종일 전 국정원 차장이 밝히는 ‘아웅산 테러 비화’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미얀마 현지 교도소에서 장기 수감 중이던 북한 특수공작원 ..

치료 안 받아도 저절로 나을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 0 ] 유명 여자 탤런트 사건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가 2주 짜리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뺑소니 아닌 걸로 결론내렸다. 그 이유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나가다 책상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치면 ..

"차에 친 아이 '괜찮다' 말에 떠나도 뺑소니" 어린이를 차로 치고서 ‘괜찮다’는 말만 듣고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살 어린이를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

딱 72字뿐인 판결문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 판결 이유 한 문장에 변호사 제출 서면 별지에 붙여 변협, 大法에 공식 항의… 대법원은 "큰 문제없다"서울북부지법의 한 판사가 민사사건 판결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단 한 문장의 판결 이유를 쓰고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베껴 별지(別紙)에 붙..

'안기부 X파일' 보도기자 유죄 확정 기사등록 일시 [2011-03-17 14:36:57] 최종수정 일시 [2011-03-17 15:11:08] 대법 "불법 수집한 정보 언론보도, 유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문어발식 바람’ 50대 女에 이혼 판결 4명의 남성과 '문어발식' 바람을 피우던 50대 유부녀가 결국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며 이혼 당하게 됐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55) 씨는 20여 년 간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해 왔지만 한순간 유흥에 빠지면서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05년 무렵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