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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접촉 없는 부정한 행위도 이혼사유 뉴시스 입력 : 2013.05.14 11:21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간통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과연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까.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

술 취해 호텔 들어갔지만… 강간죄 밝힌 여성 機智(기지) 송원형 기자 입력 : 2013.05.09 03:01 [英로스쿨 동문인 피해여성, "휴대폰 찾자"며 재만남 제안… 증거 녹취해 경찰에 고소] 증거 잡고 사건 10일 후 고소 - 계속 거짓말하는 남자 추궁해 잘못 인정하는 말까지 녹음 바뀌어 가는 판례 흐..

법원 "'박근혜는 친일파 빨갱이의 딸'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조선닷컴 입력 : 2013.04.30 10:37 | 수정 : 2013.04.30 11:17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대한민국대통합위원들과 함께 서울 수유동의 4.19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

대법 "좌편향 논란 교과서 임의수정…권리침해 아니다 "뉴시스|천정인|입력2013.04.26 11:59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출판사가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직권 수정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

法 "형부·처제 사실혼 관계면 법적 권리 보장" 머니투데이|김정주 기자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민법상 혼인이 무효로 되는 형부와 처제사이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A(60)씨가 B씨(58·여..

아버지의 유언장 재력가 A씨는 수년 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에게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장남과 대기업 차장인 차남, 가정주부인 딸이 있었다. 3남매는 개성이 강하고 이기적인 성격 탓에 어려서부터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지 않을..

“석궁이 필요하다”…‘낙지 살인’ 무죄에 누리꾼 격앙 기사입력 2013-04-05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산낙지를 먹다 사망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2세)를 질식시..

“아픔 잘 극복하길” 성폭력 피해자 배려한 판사에 ‘디딤돌상’ 기사입력 2013-02-24 07:16:00 서부지법 김종호 판사 피해자보호 우수사례로 한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판사의 사려 깊은 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2012년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피해 여성 A..

"1000억 횡령에 웬 보석"… 서남대 교수·학생 반발 순천=조홍복 기자 윤주헌 기자 입력 : 2013.02.13 03:16 [설립자 등 4명 보석에 교수들 법원 항의 방문… 학생들 성명] 법조계도 "납득 어렵다" -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 경리직원 입막음 시도한 적도 고질적 鄕..

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최연진 기자 입력 : 2013.02.11 09:33 이혼 뒤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아이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