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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 남편에 들킨후 투신, 보험금 나올까? ■ 법원, 지급 거절 보험사에 패소 판결 동아일보| [동아일보] 불륜 현장을 남편에게 들킨 직후 수치심 때문에 주부가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 자살의 경우엔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이 ..

'Netizen Photo News'. 법원, 10대소녀 상습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 법원. /법원이 처음으로 성폭행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뉴시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

법정서 계속 울린 벨소리에 화난 판사, 결국 이미지 기자 조선블로그 입력 : 2012.12.04 03:01 | 수정 : 2012.12.04 09:24 수차례 경고에도 무시하자… 법정 방청객 감치 4일 명령 리베이트 혐의 기소된 의사, 피고석서 문자 메시지 보내자 "뭐하는 거냐" 판사가 꾸짖어 "법정에서 1년간 울릴 휴대전화..

하급심 판사, 자신의 판결 뒤집은 大法 공개 비판 윤주헌 기자 입력 : 2012.11.07 03:01 | 수정 : 2012.11.07 11:05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2심서 유죄 선고 했던 가짜 횡성한우 사건 대법원 교조주의에 무죄" '횡성 한우 사건' 2심 판결을 했던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

☞ 유부녀가 다른 남자 아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 배모씨(43·여)는 1991년 7월 최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다. 배씨는 치과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근무하던 중 원장 김씨(79)와 성관계를 갖고 1992년 8월 아이를 출산했다. 김씨는 배씨의 요구에 따라 낙태수술비, 수술휴양비 등 ..

☞ 부동산 계약서, 이런 내용 들어가면 '무효' ▲... 공정위, 부동산 거래 ‘불공정 약관’ 유형 11가지 발표 “지구 내 학교의 개교 시기 및 건물 위치는 교육청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9년 분양된 인천 H아파트가 분양..

[窓]“어미의 심정으로…” 눈물 흘린 女판사성적압박에 어머니 살해 고교생, 2심도 징역 3년6개월 동아일보 | [동아일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실형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피고인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피고인 ..

'Netizen Photo News'. ◈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 헌법재판소는 23일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

아내 살해 前대학교수 징역 22년 확정 입력 : 2012.07.20 06:56 | 수정 : 2012.07.20 14:02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강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강모(54)씨와 범행을 도운 내연녀 최모(52)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남편 뒷조사 좀" 심부름센터 의뢰 남편 불륜 캐려다… 입력 : 2012.07.11 07:32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의뢰한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주부 A(49)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지난해 4월 한 심부름센터를 찾아 남편의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