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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아래 `각방 살림' 이혼사유" 연합뉴스 | 입력 2010.08.11 05:33 | 수정 2010.08.11 06:50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인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완전히 각방 살림을 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

'막무가내 묵비권' 제동 걸리나 "피고인이 진술 거부해도 검찰의 물을 권리 보장돼야" '형사재판 실무편람'에 포함 한명숙씨 재판 영향 미칠듯 법원 내 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형사..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사법사상 첫 사례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민사항고 사건 맡기로 사실 관계의 심리를 담당하는 일선 법원 중 최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다. 지방법원장이 고법 원외 재판부의 재판을 하거나 개명신청이나 성별정정신청 등 비송사건(非訟事件, ..

"차렷, 열중쉬어" "부도난 사람이 때깔 좋네" …판사들 '막말' 수두룩 김상민2007년 여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해 법원 소년부 법정에 섰다. 판사는 A군에게 "차렷, 열중쉬어. 앉아, 일어서. 눈 감아"라고 지시했다. 법정에 함께 나간 A군 아버지는 아들이 명령에 따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주민투표로 선출"(종합) ");document.write(" ");}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 예) 살인죄의 1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

용산참사' 농성자들 항소심서 징역 4∼5년 ");document.write("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임수정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던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엄마가 아빠보다 딸 더 잘 키운다’ 단정 못해” 어린 딸의 양육자로서 엄마가 아빠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모(44·여)씨가 열 살 난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권씨를..

"비판 목적 인용, 출처 안밝혀도 된다" 대법원 "특정하면 저작자 명예·신용 손상 우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비교·비판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입시설명회 자료집에 타 ..

PD수첩 항소심 재판부, 원본테이프 제출명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와 어머니의 인터뷰를 담은 원본 테이프와 녹취서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