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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남편의 이혼청구, 법원 판단은? ▲ 연극 '아침 드라마' 대법 "가정파탄 책임자에겐 이혼청구권 없다" 신혼 초부터 아내와 갈등을 빚다 초등학교 동창생과 눈이 맞아 바람까지 피운 40대 의사가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43)가 아내 B..

"바람피우면 10억 위자료"각서는 무효 법원 "폭로위협 때문에 썼고 액수 지나쳐" 부정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에 못 이겨 쓴 거액의 위자료 각서는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입시학원장 A(45)씨는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2012년 로스쿨생 75% 변호사 된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결정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법무부가 2012년 처음 실시될 변호사시험에서 정원의 75%를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변호..

대법 “형부와 결혼해도 윤리 건전하면 연금승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언니를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형부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김모(여ㆍ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연금승계 불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 /연합뉴스 법원이 PD수첩 방송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보도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남자만 군복무하는 현 병역법에 합헌 결정 ▲ 해병대 청룡부대 파월출정 신고 헌법재판소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3조1항과 8조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3조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기각) 대 2(위헌) 대 1(각..

“블로그 사적공간 아니다”…비방글에 벌금형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블로그 '김○○의 정치이야기'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차례 올린 혐의..

"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수원지법> ");document.write(" ");}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시공한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시공상 잘못과 자연발생적 노화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시공사가 보수비용의 60%를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김종..

"`사랑해ㆍ잘자요' 문자 不貞의 증거…이혼사유" 연합뉴스 | 입력 2010.10.11 05:34 | 수정 2010.10.11 06:53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충청 법원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간통(姦通)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

신혼 초부터 불륜 의사신랑, 위자료 1억 내야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우고 아내의 외모에 대해 핀잔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결혼 생활을 파탄냈다며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의사에게 법원이 위자료 1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08년 3월 B씨와의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