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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헌 예술위원장 해임효력 유지 결정 ▲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조선일보 DB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술위가 후임 위..

청주지법,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무죄'"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첫 2심 판결서 유죄 충남·대전 지역 간부들… 1심에선 유·무죄 엇갈려 작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 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 대법, 원심 확정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인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포클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A(53)씨는 2004년 47살의 늦은 나이로 아내..

“재판 진행은 탁월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아쉽네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의 한 법정. 재판장의 속사포 질문에 원고, 피고 양측 변호사가 의자에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었다. 방청객들 틈에 앉아 있던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54·사법시험 19회·사진)은 옆..

“전교조 명단 공개 안된다” /서울남부지법 지난달 중앙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과 배치된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

☞[생활법률] 태안 공무원 참사와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의 연관선상에서 마신 음주운전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지난달 26일 충남 태안군 청포대해수욕장 백사장을 달리던 카니발 승합차가 일명 자라바위와 충돌해 운전자인 태안군청 문모 계장과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7명 등 8명이 사망하는..

☞헌재 “청원경찰, 공무원 아니다” “징계 근거, 대통령령 위임 조항 합헌” 결정 ▲... 공공기관에 배치돼 노동3권을 제한받고 무기까지 휴대하는 청원경찰은 경찰일까, 아닐까?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해산은 부당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17일 아파트 부녀회 간부인 L씨(52)가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해산결의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입주자대표회는 부녀회가 입주..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 직선제로 뽑는다 기사 나도 한마디 (2) 2010.03.06 02:17 입력 공동주택 관리 개선안 상반기 시행무보수 명예직인 아파트 동 대표와 입주자 대표를 뽑는 데도 직선제가 도입된다. 이들이 맡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의 운영과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도 엄격해진다. 이들의 선출과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