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로스쿨생 75% 변호사 된다

2012년 로스쿨생 75% 변호사 된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결정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법무부가 2012년 처음 실시될 변호사시험에서 정원의 75%를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측은 합격방법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법무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75% 합격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시험 응시정원 2000명의 50%를 합격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로스쿨 측은 "1000명 합격은 사법시험 시대로 돌아갈 뿐"이라며 "응시인원 대비 80~90% 합격 보장해 최초 변호사시험 도입 취지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80% 이상을 합격시키되 10∼20% 의무 유급제 등의 방안을 통해 학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중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전국 25개 로스쿨 소속 학생 3000여명은 경기 과천 법무부(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50% 정원제로 변호사를 바꾸는 것은 최초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자격시험을 유지해야 국민에 봉사하는 전문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25개 전체 로스쿨 대표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 거둔 조건부 자퇴서를 각각 제출한 뒤 법조인력과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는 9개 대학 대표자(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들이 참석했다.

next08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