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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에 정기승 前대법관 오늘 합류 입력 2017.02.20 09:11댓글 1588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방현덕 기자 = 법조계 원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정 전 대법관이 20일 선..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추궁'이 바로 형법의 내란죄 해당 !정부는 '박영수 특검'의 헌법위반행위 수사해야 이동복/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의 영장수용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장안(長安)의 ..

박범계 의원,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오심 직접 사과 허재현입력 2017.02.14 11:46수정 2017.02.14 14:56댓글 1269개 14일 피해자들 국회 초청해 직접 사과 판결 책임자가 직접 사과하는 것은 처음[한겨레] 1999년 나라수퍼사건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

한국인 미국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편지 / 작성자 갈매기 작성일 2017.01.24 January. 19. 201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 앞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우편번호 03060) 제목 : 탄핵재판 심리와 관련..

조윤선을 구속할 수 없는 이유!!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워치(Watch List)다!!!그리고 그 리스트는 문화예술창작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고 그 권리를 진흥시키려는 것이다. 즉,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한게 아니고 혜택을 못 받은 것이다. 좌빨들의 용어선점에..

다음은 우리법 연구회 회원 전체 명단이다. 회장=오재성(수원지법 성남지원), 간사=박용우(서울고법), 강경표(대전지법 홍성지원), 곽경평(서울남부지법), 구민경(부산지법), 권기철(부산고법), 창영(서울고법), 김경호(수원지법), 민기(대법원), 김병룡(서울고법), 김봉원(창원지법 진주지..

헌재까지 온 '태블릿 PC' 논란 왜?..'독수독과' 원칙 통할까 윤진희 기자 입력 2016.12.31 10:00 댓글 458개 태블릿 입수 경위 위법하면 증거능력 상실 원칙 朴대리인측, 확실한 물증 흠집내겠다는 전략인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6950 판결 【판결요지】 [8]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

. ◆ 김영란 전 대법관은 왜 ‘김영란법’을 발의했나 저작권 있음| 상 하부 절단, 재 배포를 불허합니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착한 사람도 발이 한번 젖으면 결국 온몸이 젖게 된다” /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 ‘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무죄 저작권 있음| 상 하부 절단, 재 배포를 불허합니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