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고의 없으면 처벌 못해 김기춘 고의범 아닌데 구속---영장에 고의 없으면 처벌 못해" 와우77 http://www.ilbe.com/9543475597 2017.03.07 21:00:30 (*.209.*.4) 김평우 변호사 "구속영장에 고의 없으면 처벌 못해"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 "고의 아닌 과실범도 처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3.07
3월7일 김평우 변호사 호소문이다. 3월7일 김평우 변호사 호소문이다. 읽고 논리로 반박하자 반제인 http://www.ilbe.com/9542724281 jQuery(window).load(function(){ var clipBoard = null; clipBoard = new ZeroClipboard.Client(); clipBoard.setHandCursor(true); ZeroClipboard.setMoviePath("/common/js/plugins/copy_link/ZeroClipboard.swf"); //버튼 활성화 clipBoard.glue('copy'); //마우스 클..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3.07
“탄핵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 “지금까지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대국민사기극, 변론 재개해야” 김평우 “탄핵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탄핵은 반역 범죄, 범죄에 ‘기각’ 표현은 옳지 않아”양원석, 이길호 기자 | 최종편집 2017.03.04 20:19:05 ▲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탄핵..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3.06
[스크랩] 헌법재판소 초토화됐다!!! [충격적인 사실] 헌법재판소 초토화됐다!!! 2017.02.27 08:47:10 (*.146.*.133) https://www.ilbe.com/9504873688 [출처] 충격적인 사실- 헌법 재판소 초토화됐다!!!|작성자 : 이다 서울상대 1,7 동기회 :글쓴이: 최택만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3.03
[스크랩] 대통령님의 최종 변론 전문 내용입니다.<박근혜 대통령 의견서> 대통령님의 최종 변론 전문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의견서>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여러분, 먼저 국내외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 국정운영 부담 더하는 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 재임 기간을 돌이켜봤습..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2.28
헌법재판소 :김평우 변호사 변론 (전문)| 대부분 언론들이 앞뒤 내용은 잘라내고 과격한 발언만 발취해 문제 삼는데 원문 전체를 읽어보면 언론기사와는 느낌이 다르다는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평우 변호사 변론 전문> “존경하는 이정미 재판장님과 다른 여러 재판관님. 그리고 여기 국회를 대표해 나오신 권성동 소..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2.26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이니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이니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의 준비서면 全文(2017년 2월22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헌법재판소가 택할 최선의 길은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 절차를 조사, 판단하여 탄핵소추 의..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2.24
탄핵 절차의 부당성 조목조목 들춰냈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출신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승, 탄핵 절차의 부당성 조목조목 들춰냈네... 2017.02.23 21:18:06 (*.9.*.5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26일 대통령 탄핵과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사실..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2.23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에 정기승 前대법관 오늘 합류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에 정기승 前대법관 오늘 합류 입력 2017.02.20 09:11댓글 1588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방현덕 기자 = 법조계 원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정 전 대법관이 20일 선..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2.20
政府는 `박영수` 특검의 憲法違反行爲 수사해야 !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추궁'이 바로 형법의 내란죄 해당 !정부는 '박영수 특검'의 헌법위반행위 수사해야 이동복/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의 영장수용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장안(長安)의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