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의 민주주의는? ◆ 취재진 질문 받으며 출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 사회생활/법률상식 2019.01.12
◆ 대법관 구성 및 임기 ◆ 대법관 구성 및 임기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다음은 대법관 구성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12.31
죄 없음이 밝혀질 날은 언제? ◆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태극기 집회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12.10
사법부여 건재하라. ◆ '사법농단' 영장 발부했던 판사들이 前대법관 구속심사한다 ▷박병대·고영한 심사에 각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재판부 2곳 증설로 최근 합류 임민성, 임종헌 심사 '사법농단 첫 구속' 명재권, 주요 피의자 첫 압수수색 영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12.05
사법부는............... ◆ 양승태부터 유해용까지… 의혹의 주인공들은? ◇ (...) 수많은 전ㆍ현직 법관과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이 사람들이 얽히고설킨 사법농단 사건. 사법부와 권력이 결탁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까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9.26
교통벌금을 낸 대통령 승용차 한대를 정지시킨 경찰은 교통단속에 걸린 기사에게 예를 갖춘 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교통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길 한쪽에 정차하고 기사는 공손히 대답했다. “미안합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시의 한복판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죄송합..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9.20
판결에 불복하면 ? . ◆ '사법부도 유죄다' ◇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 주..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8.20
“깨워달라” 깨우자 엄마 폭행한 패륜 아들 ◆ “깨워달라” 깨우자 엄마 폭행한 패륜 아들…선처부탁에도 징역10월 ◇ 부탁한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40대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어머니가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임정윤)은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8.06
교통사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할 때 대처법 교통사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할 때 대처법 고석연 입력 2018.08.04 08:00 수정 2018.08.04 08:50 댓글 358개 글자크기 저장 교통사고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말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느냐와도 상관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8.04
'뒤에서 갑자기 쿵' 사고가… ◆ '뒤에서 갑자기 쿵' 사고가…보험사기 의심된다면? ◇ "주로 법규위반 대상, 보험사기 타깃되기 쉬워" 합의는 시간갖고 충분히 ◇ A씨는 골목길에서 서행 운전 중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B씨가 A씨 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과 발목을 고의로 접촉하더니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보..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