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

“지금까지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대국민사기극, 변론 재개해야”

김평우 “탄핵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

“탄핵은 반역 범죄, 범죄에 ‘기각’ 표현은 옳지 않아”

양원석, 이길호 기자 | 최종편집 2017.03.04 20:19:05

 

 

▲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탄핵심판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김평우 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사시 8회)는,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16차 태극기집회 무대 위에 올라 “더 이상 탄핵무효나 기각을 외치지 말라. 위법하게 의결된 탄핵소추는 각하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우리는 3.1절 태극기집회를 통해 촛불언론 촛불국회 촛불검찰 촛불법원에 지배당하는 2등 국민이 아님을 세계만방에 고했다. 우리는 2등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1948년 위대한 선각자인 이승만 박사가 우리에게 준 선물인 자유·민주·법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임을 전 세계 만방에 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언은 하나의 자그마한 시작이고,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우리들의 투쟁은 지금부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3.1절에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주인이 바로 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피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결정을 강행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헌재는 우리의 변론재개요구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모인 시민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그는 “탄핵은 무효라는 깃발이 자주 보인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탄핵은 범죄다. 범죄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앞으로 탄핵무효라는 문구는 치워 달라. (국회의) 대국민사기 반역행위가 어떻게 무효로 끝날 수 있나. 법에 따른 응징과 처벌이 있을 때까진 끝나지 않는다.”

김평우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탄핵기각’이란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탄핵 기각은, 탄핵이 사기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하던 이야기”라며, “두 번 다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탄핵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에 불과한 것이니 즉시 찢어 버려야한다”며, “그걸 법률적으로는 ‘각하’라고 한다”고 말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제 여러분은 탄핵은 각하라는 것만 기억하라”며, “이것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절차를 거쳐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정에서 국회의 사기꾼들이 벌인 사기행각을 하나씩 들춰서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 재판은 저쪽의 사기 공격이고, 변론을 재개한 뒤 이뤄질 2막은 정의의 증거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