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도심 한복판에 연금된 박근혜 정권 제거 1순위 글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 사진 우철훈 선임기자 입력 2017.09.27. 16:37 수정 2017.09.27. 17:25 [경향신문] 서울시 중구 정동길 5. 서울 정중앙 광화문 네거리에서 700m밖에 안 떨어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이..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9.27
이재용 1심 선고 징역 5년 ◆ 이재용 1심 선고 징역 5년···뇌물·횡령 유죄 저작권 있음| 상 하부 절단 사용 불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원본글: Newsis| Click ○←닷컴가기..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8.26
우종찬 기자 앞에 풍전등화가 된 "헌재" 우종찬 기자 앞에 풍전등화가 된 "헌재" 헌재가 흔들리고 있다. 우종창 기자 외 시민 479명이 낸 헌법재판관 8명 상대 소송이 8월 8일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에 문제가 생겼다. 물론 그 이유가 나중에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문..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8.12
전셋집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 전셋집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 2017.05.22. 10:01수정 2017.05.22. 12:21댓글 199개 A씨는 새로 이사한 전셋집이 비가 새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아 도둑이 침입할까봐 걱정도 된다. A씨는 집을 수리하고 방범창을 단 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싶다. 가능할까...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5.22
이래서 변호사도 못됬나 ? 조국 청와대 수석의 소신 "국기모독죄·낙태 처벌 말아야"고 윤상입력 2017.05.14. 18:19댓글 1748개 논쟁 예고하는 조국 수석의 '범죄 처벌관' 진보적 색채 짙어 간첩죄와 간첩방조죄 법정형 같아 위헌 소지 반란죄 처벌 형량 낮춰야 전통가치와 다른 의견도 존속살인죄 가중처벌은 위헌..원조..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5.14
憲裁재판관 8명 상대 소송 憲裁재판관 8명 상대 소송, 피고 측에 소장 副本과 답변서 요약표 송달 禹鍾昌(조갑제닷컴)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다면, 승소 이유에서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에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5.08
최순실의 최후 반격 -최순실의 최후 반격 "증거도 없이 뒤집어씌우면 안되지요." -최순실의 최후 반격 "그 분이 기업들을 강탈해 제가 私益을 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禹鍾昌/趙成豪 재판방청기: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부정한 崔 씨, ‘협조하면 형량 조절..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4.23
'우병우 기각'에 ◆ '우병우 기각'에 특검도 갸우뚱… "50여명 조사했다더니" 저작권 있음| 상 하부 절단 사용불허.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관계자 "검찰 대규모 조사에 범죄 소명 예상""추가 조사에서 '결정적 한방' 찾지 못한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4.13
헌재가 주장한 법리로 헌재 결정문을 반박하다 헌재가 주장한 법리로 헌재 결정문을 반박하다 <필자 주> '대한민국의 이름없는 변호사'라며 익명의 변호사 한 분이 카톡을 통해 글을 보내 왔습니다. 노컷일베에 헌재르포를 연재했던 필자로서 이 글을 읽은 소감은... 이 글이 참된 법률가가 아니라면 쓸 수 없는 글이라는 사실입니..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3.18
"구속영장에 고의 없으면 처벌 못해 김기춘 고의범 아닌데 구속---영장에 고의 없으면 처벌 못해" 와우77 http://www.ilbe.com/9543475597 2017.03.07 21:00:30 (*.209.*.4) 김평우 변호사 "구속영장에 고의 없으면 처벌 못해"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 "고의 아닌 과실범도 처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