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억울하게 무고 했다면 벌을 받아야지 '성완종 무죄' 이완구의 반격.. 문무일 검찰총장 등 고소 나운채 입력 2018.05.30. 05:00 댓글 1003개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 검사들 무더기 고소 앞서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서 무죄확정 "너무 억울..수사팀이 증거 바꾸거나 숨겨" 문무일, 부실 수사 지적에 "정말 최선 다해" 【서울=뉴시스】..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5.30
세상은 법대로가 아니라오 박근혜, 항소 포기..'징역 24년' 길어지거나, 굳어지거나 김현섭 입력 2018.04.14. 11:15 댓글 1956개 13일까지 항소장 안 내..제출 기한 만료 '사법부 불신' 유지..2심도 보이콧 할 듯 檢 항소만으로 2심 진행..감형 가능성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4.14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정진술 모두발언 (전문) > 이런일을 꾸민자들은 김정은 똘마니라도 못하는 일이다 공산주의자 종북 공산 독재자도 못할 짓이다 - 대한민국 무법적 언론들을 두들겨 잡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저들의 사냥감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정진술 모두발언 (전문) > 저는 대학을 졸업한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12.26
이완구 "문무일, 재판 증거자료 조작에 답해야" 이완구 "문무일, 재판 증거자료 조작에 답해야"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에 심경 밝혀.."자료 폐기, 중대한 사건" 의혹 제기류재민 기자2017.12.22 16:01:52 ▲2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12.22
홍준표·이완구 무죄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조상희 입력 2017.12.22. 14:27 댓글 1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0.1%도 없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이완구 전 국무총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12.22
이런 法이 있나? ◆ 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86명 고발 취하 ◇ 진상위, '시국선언 교사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 이르면 21일 검찰에 고소 취하서 제출 스승의 날 표창 대상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 시국선언으로 징계받은 교원 8명 구제 협의 ◇ 백영미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12.20
檢자의 나쁜버릇 判자가 고칠수 있나? 이재용 재판서 불거진 ‘김종-박원오 플리바기닝’ 논란권오혁기자 , 전주영기자 입력 2017-12-15 03:00수정 2017-12-15 03:00 李부회장 변호인단 “불기소 노려 허위진술 가능성” 주장 “김종은 ‘직권남용 말고는 모두 털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특검과 합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수사 도중에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12.15
아래는 이경재 변호사의 결심 변론서 전문이다 아래는 이경재 변호사의 결심 변론서 전문이다 Ⅰ. 머리말 (1)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좌・우 배석판사님 ◦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아온 검사님들과 특검을 비롯한 특검관계자 분들 ◦ 1년여간 피고인들 변론에 매달려온 변호인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12.14
10억까지 비과세되는 상속세, 10억까지 비과세되는 상속세, 계산 잘못했다가는.. 주용철 세무사 입력 2017.10.25. 06:55 댓글 10개 [주용철의 절세캅] “상속세, 부자들만의 세금은 아니다” “조세기군은 부친이 갑작스런 교통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실의에 빠져 있었다. 장례를 가까스로 치르고 기운을 차려 정상 생활..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10.25
제멋대로 재판은 어덯게 하나? 박근혜, 재판 거부 선언!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좋겠다”고 말.. 사회생활/법률상식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