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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처럼 '도착뒤 택시기사 폭행'..'특가법' 처벌됐다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입력 2020.12.21. 16:41 수정 2020.12.21. 17:01 댓글 1496개 2018년 판결..목적지 내려 얼굴 때리고 귀 잡아당겨 법원 "양형 가중" 판결..檢 내부 "李도 입건 했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차관과 비슷한 사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약 10분 뒤 A씨의 목적지 부근에 도착해..

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천 부정수령..1억 개인유용"(종합) 김주환 입력 2020.09.14. 15:49 수정 2020.09.14. 16:50 댓글 3994개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 적용 '안성쉼터' 고가 매입 혐의 기소..길원옥 할머니 상금 정의연 기부에 준사기 적용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전교조 소송' 소수의견 낸 대법관 2인.."법을 창조하나" 이윤희 입력 2020.09.03. 16:38 댓글 26개 이기택·이동원 대법관 "법외노조 통보 적법" "법체계 애써 무시하며 입법과 경계 허물어" 김재형 대법관 "법외노조 판단 자체가 잘못" 안철상 대법관 "위법하나 법외노조 지나쳐"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0.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낸 가운데, 대법관 2명..

정경심 재판에 나온 조국, 증언거부..검찰 "진실 밝히겠다더니" 황재하 입력 2020.09.03. 10:59 수정 2020.09.03. 11:11 댓글 281개 정 교수 측 "권리 행사하는데 정당성이 필요한가"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

삼성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기소..검찰 "중대 범죄" 송진원 입력 2020.09.01. 14:00 댓글 788개 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불구속 기소.."총수 사익 위해 투자자 이익 무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후 돌아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10.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진중권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이 정도 사고면 사퇴해야” 기사입력 2020-08-07 09:16 닫기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말하면서,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

"대통령 측근 수사하니 교체?"..법무장관 들이받은 美검찰 고일환 입력 2020.06.20. 15:13 댓글 195개 교체 발표된 뉴욕 남부지검장 "마지막 순간까지 수사할 것" 트럼프 측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2019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 중인 뉴욕 남부지검의 수장 교체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뉴욕 남부지검의 제프리 버먼 지검장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뉴욕 남부지검장 교체 방침을 공개했고, 곧이어 백악관이 크레이그 카페니토 뉴저지 지검장을 후임자..

☞ 법원 “간부 아닌 경찰관이 압수한 CCTV, 증거능력 없다 ▲... [서울신문] 경사 계급 경찰이 아동폭행 CCTV 입수해 제출 법원, 2살 원생 때린 보육교사 항소 받아들여 경위 이상의 간부가 아닌 경찰관이 압수한 아동학대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

'아내 살해' 60대 노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까닭은?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입력 2020.02.10. 15:12 수정 2020.02.10. 16:15 댓글 70개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

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사..5천174명 사면·복권 김계연 입력 2019.12.30. 11:06 수정 2019.12.30. 11:14 댓글 30개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