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 양승태부터 유해용까지… 의혹의 주인공들은? ◇ (...) 수많은 전ㆍ현직 법관과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이 사람들이 얽히고설킨 사법농단 사건. 사법부와 권력이 결탁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까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9.26
교통벌금을 낸 대통령 승용차 한대를 정지시킨 경찰은 교통단속에 걸린 기사에게 예를 갖춘 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교통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길 한쪽에 정차하고 기사는 공손히 대답했다. “미안합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시의 한복판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죄송합..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9.20
판결에 불복하면 ? . ◆ '사법부도 유죄다' ◇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 주..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8.20
“깨워달라” 깨우자 엄마 폭행한 패륜 아들 ◆ “깨워달라” 깨우자 엄마 폭행한 패륜 아들…선처부탁에도 징역10월 ◇ 부탁한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40대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어머니가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임정윤)은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8.06
교통사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할 때 대처법 교통사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할 때 대처법 고석연 입력 2018.08.04 08:00 수정 2018.08.04 08:50 댓글 358개 글자크기 저장 교통사고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말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느냐와도 상관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8.04
'뒤에서 갑자기 쿵' 사고가… ◆ '뒤에서 갑자기 쿵' 사고가…보험사기 의심된다면? ◇ "주로 법규위반 대상, 보험사기 타깃되기 쉬워" 합의는 시간갖고 충분히 ◇ A씨는 골목길에서 서행 운전 중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B씨가 A씨 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과 발목을 고의로 접촉하더니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보..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7.27
죄가 있으면 선고 공판시 집행하라. ◆ 구속영장 기각 기각 기각…“판사 파면하라” 청원까지 등장 ◇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7.06
검찰의 불법은? 구속영장 10번 청구, 9번 기각이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8-06-14 03:00수정 2018-06-14 03:00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거덜 낸 장본인’으로 찍힌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대통령경제수석은 1998년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해 보고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직무유기)로..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6.14
남을 억울하게 무고 했다면 벌을 받아야지 '성완종 무죄' 이완구의 반격.. 문무일 검찰총장 등 고소 나운채 입력 2018.05.30. 05:00 댓글 1003개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 검사들 무더기 고소 앞서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서 무죄확정 "너무 억울..수사팀이 증거 바꾸거나 숨겨" 문무일, 부실 수사 지적에 "정말 최선 다해" 【서울=뉴시스】..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5.30
세상은 법대로가 아니라오 박근혜, 항소 포기..'징역 24년' 길어지거나, 굳어지거나 김현섭 입력 2018.04.14. 11:15 댓글 1956개 13일까지 항소장 안 내..제출 기한 만료 '사법부 불신' 유지..2심도 보이콧 할 듯 檢 항소만으로 2심 진행..감형 가능성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 사회생활/법률상식 201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