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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법 위반 ? 법이 아니라 사회통념?

돼지머리에 5만원 꽃은 구자근 국힘 의원, 벌금 50만원이재은2024. 12. 11. 05:45 공직선거법 위반…시정조치 요구 후 기소法 “기부 행위에 해당, 피고인 반성 등 감안”[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혐의로 기소된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구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

카테고리 없음 2024.12.11

"좌파들, 비민주적 마녀사냥"…문자 폭탄에 분노한 與 의원

"좌파들, 비민주적 마녀사냥"…문자 폭탄에 분노한 與 의원홍민성2024. 12. 11. 08:14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尹대통령의 진정성은 인정""지금 좌파들 홍위병식 광풍""선 한참 넘은 비민주적 폭력"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날아들거나, 심지어 김재섭 의원의 자택 앞 현관에는 흉기까지 놓여 충격을 준 가운데, 당내에서 "비민주적 폭력의 극치"라는 토로가 나왔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계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금 좌파들이 보이고 있는 홍위병식 광풍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비민주적 폭력의 극치, ..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친애하는 한강"에 기립박수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친애하는 한강"에 기립박수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2024. 12. 11. 05:57 스웨덴 국왕이 메달·증서 수여…한강, 검은 드레스 입고 환한 미소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웃음짓고 있다. 연합뉴스소설가 한강(54)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섰다.한강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diploma)를 받았다. 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맛손은 시상에 앞..

쉼터/좋은소식 2024.12.11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80만명 넘어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80만명 넘어문세영 기자2024. 12. 11. 09:09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0만명을 넘었습니다.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도 1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지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오늘(1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타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83만3천651명으로 8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78만9천345명, 여자 4만4천306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 82만3천544명으로..

쉼터/요즘소식 2024.12.11

손 버릇이 나쁜 사람인가 ?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현관서 가슴 비틀어" 성추행 폭로 [스타현장]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승훈 기자2024. 12. 10. 15:18  [스타뉴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승훈 기자]유영재, 선우은숙 /사진=스타뉴스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가 방송인 유영재의 강제 추행 혐의를 폭로했다.1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A씨에 따르면, 선우은숙과 유영재, A씨는 2022년 10월 4일부터 같이 거주했다. 이후 2023년 3월경 유영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나는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 습관이 있다. 작은 강아지이기 때..

탄핵아, 뉘집 강아지 이름이냐 ?

김부겸 "한덕수 탄핵 과해…완급 조절 필요해"박정연 기자2024. 12. 11. 07:13 "민주당, 힘 주체 못하는 인상 줄 필요 없어…정무적·전략적 사고 아쉽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 줄 필요 없다"며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김 전 총리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과하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가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삐딱하다 싶으면 또 탄핵하는 거냐"고 반문했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 탄핵도 검토키로 했다. 총리 탄핵을 당 차원에서 확정하진 않았지만, 탄핵안 성안 작업에 돌..

카테고리 없음 2024.12.11

헌재 “비상계엄 위헌 여부 신속 검토”… 국회부터 헌법 지켜라

헌재 “비상계엄 위헌 여부 신속 검토”… 국회부터 헌법 지켜라2024. 12. 11. 01:3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위헌 여부와 관련,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취재진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신속히 가려준다면 혼란 수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헌재에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 5건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계엄선포 이튿날 국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전날에도 국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

쉼터/요즘소식 2024.12.11

국민의힘 지지자 63% “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63% “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권혜미2024. 12. 10. 15:34 10일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인가?”민주당 지지자 90% ‘내란’ 응답국힘 지지자는 63%가 ‘내란 아냐’[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보는 응답자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 중 63%는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10일 한국갤럽이 국민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 제한을 시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사진=연합뉴스‘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응답까..

쉼터/요즘소식 2024.12.11

김용현 구속..尹 내란죄 여부에 헌법학자 "요건 안돼"

김용현 구속..尹 내란죄 여부에 헌법학자 "요건 안돼"김학재2024. 12. 11. 05:00 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검찰 수사 속도전,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尹 내란죄 논란 일축"대통령 권한행사, 폭동이라 볼 수 없다""檢 대통령 피의자 입건, 성급한 판단"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되면서 관련 검찰 수사도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

쉼터/요즘소식 2024.12.11

“치매 걸린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12살 소년의 간절한 외침

“치매 걸린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12살 소년의 간절한 외침이가영 기자2024. 12. 11. 07:43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12살 장우(가명)의 모습. /이랜드복지재단전국 청소년 25명 중 1명은 ‘가족돌봄 청소년(영 케어러·Young Carer)’다. 부모나 가족을 돌보며 어린 나이에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의 67.8%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52.3%는 학업 성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가족돌봄 청소년 중 한 명인 12살 장우(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떡집 아저씨와 12살 아들의 이야기“아빠, 오늘은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쌀쌀한 겨울 아침, 장우가 텅 빈 부엌에서 마지막 남은 라면을 꺼냈다. 단수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