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법 위반 ? 법이 아니라 사회통념?

돼지머리에 5만원 꽃은 구자근 국힘 의원, 벌금 50만원

이재은2024. 12. 11. 05:45

 

공직선거법 위반…시정조치 요구 후 기소
法 “기부 행위에 해당, 피고인 반성 등 감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혐의로 기소된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 ‘사회 사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며 2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을 넘겨받으며 구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재판부는 구 의원의 행위가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그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