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00:1 의 판결은 ?

조국 ‘운명의 날’… 서초동에 ‘처벌 촉구’ 500명, ‘무죄 촉구’ 100명 집회

손덕호 기자2024. 12. 12. 09:3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나온다. ‘조국 사태’ 후 5년 만에 나오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서초동에는 600명이 모여 조 대표 처벌 또는 무죄를 촉구한다.

경찰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국민연합’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조국 처벌 촉구’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오전 8시부터 서초역 5번 출구 인근에서 1개 차로를 차지하고 ‘조국 처벌 촉구’ 집회를 연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100명이다. ‘애국순찰팀’은 오전 10시부터 서초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인도와 2개 차로를 차지하고 100명이 참가하는 ‘조국 처벌 촉구’ 집회를 연다.

 

조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서초역 8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전 9시부터 ‘조국 무죄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100명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다. 2심 선고일로부터는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된다. 의원직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하면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이 과정에 수 개월이 걸린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조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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