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도 멈추지 않는 전화, 이제는 엄연한 범죄[판례방]성주원2024. 11. 30. 12:30■의미있는 최신 판례 공부방(2)수신차단 기록도 스토킹 증거…새 판단 기준"전화 안 받았으니 괜찮다" 더는 통하지 않아연락 시도 자체가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법원은 지난 9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를 차단했음에도 가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수신차단 표시가 나타난다면 엄연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괴롭힘에 대해 법원이 의미 있는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사건의 발단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시작됐다. 67세 여성인 피해자는 2022년 9월 말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