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이석기 사건' 주요 쟁점별 1심·2심·3심 판단

淸潭 2015. 1. 23. 11:00



 

☞ '이석기 사건' 주요 쟁점별 1심·2심·3심 판단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 22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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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