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는 뭔가? 왜? 잡아다 감옥에 넣을 법이없나............

'從北 토크쇼' 재미교포 신은미씨… 법무부, 한국 재입국 거부키로

김형원 기자

입력 : 2014.11.28 05:27 | 수정 : 2014.11.28 11:06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美시민권자 남편도 포함

법무부가 최근 '종북(從北)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53·사진)씨와 남편 정모(58)씨의 재입국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씨가 전국을 돌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토크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 현재 신씨는 한국에 있지만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에는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씨 부부(夫婦)는 미국 시민권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6차례 방북한 경험이 있는 신씨 부부를 포함, 노길남(70) 민족통신 대표 등 종북·반정부 성향 미국 교포 30명에 대한 입국 거부 청원서를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입국거부 청원서 접수 이후에도 '재미교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 신씨가 민주노동당 전 부대변인 황선(40)씨 등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종북 색채의 토크 콘서트를 강행하자,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와 남편이 다음번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신씨는 황선씨와 함께한 종북 콘서트와는 별개로 전국을 돌면서 친북적인 색채의 '밖에서 그려본 통일의 꿈'이라는 토크 콘서트를 따로 진행했다. 이 콘서트는 지난 4월 1일 울산을 시작으로 4월 18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광주광역시 등에서 총 20여 차례 열렸다. 신씨는 강연에서 "깜짝 놀란 것은 굶어 죽는다는 나라에 무슨 꽃매대(賣臺)가 많아. 먹을 것도 없어서 죽는다는데"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 참여해 자유롭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등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며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신씨의 토크쇼 발언을 검토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신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방북을 처음으로 권유한 인물이 남편 정씨라고 적었다. 정씨는 한 인터넷 매체 인터뷰에서 "도대체 북이 우리 한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정세와 체제를 가졌다면, 우리도 반북(反北)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북의 소식을 남에게 알리자, 그런 생각으로 방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