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여 건재하라.

◆ '사법농단' 영장 발부했던 판사들이 前대법관 구속심사한다 ▷박병대·고영한 심사에 각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재판부 2곳 증설로 최근 합류 임민성, 임종헌 심사 '사법농단 첫 구속' 명재권, 주요 피의자 첫 압수수색 영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들을 심사할 담당 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 사진:>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각 지난달 19일과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47·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같은 날 명재권(51·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 ☞ 원본글: 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양승태 행정처, '하급심 배당' 관여 정황…전산 조작 의혹 ▷ 옛 통진당 의원 지위 소송, 1심서 각하 판결 선고 1심 판결에 양승태·박병대 질책…2심 상황 주시 행정처 기술적 조작으로 재판부 자동 배당 정황 검찰, 또 다른 재판 배당 조작 의심…수사 전개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사건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이 사건배당 전산시스템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 배당 조작은 사법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 또한 이 같은 범행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와 관련, 김미희·김재연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당시 행정처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했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이 판결을 보고받은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는 이후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 및 항소심 재판부 배당 여부 등을 예의주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행정처가 해당 판결의 2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행정처가 지목한 재판부로 사건이 자동배당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심상철(61·12기) 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 서울고법 행정6부로 해당 사건 2심을 배당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행정6부로 배당됐다. ◇ 서울고법 행정6부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판결 선고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박 전 대법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법관은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 피의자 신분, 박병대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해당 재판은 이동원 현 대법관이 후임 재판장으로 인사이동된 이후 판결이 선고됐다.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검찰은 행정처가 기술적인 조작으로 항소심 재판부 전자 배당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자동배당 전산 시스템상 행정처가 지목했던 재판부 배당이 우연히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 배당 조작이 다른 재판에서도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간 불거졌던 재판 개입 범행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원본글: 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단독]양승태 대법원, 일 전범기업 쪽 소송서류 감수해줬다 ▷ 임종헌 전 차장, 강제징용 재판 때 일본 쪽 대리 ‘김앤장’ 변호사 만나 대법 제출 의견서 지침 주고 수정 양 전 대법원장도 같은 변호사 접촉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첫 구속영장 /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소송서류를 검토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한 ◇ -일 관계 파탄을 우려한 외교부 쪽 의견서를 감수해준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전범기업 쪽에 ‘소송에 유리한 서류를 내라’고 알려주고 다듬어주기까지 한 것이다. ‘저울’을 들어야 할 대법원이 ‘원고’인 피해자의 주장은 외면한 채 ‘제3자’인 정부(청와대와 외교부)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김앤장 대리) 쪽과 재판 진행을 ‘짜고 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 사진:>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둘째)과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 셋째). 이정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혐의로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2015년 5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이 김앤장 송무팀을 이끄는 한상호 변호사를 직접 만난 사실이 포함돼 있다. 임 전 차장은 한 변호사에게 김앤장이 대법원에 제출해주면 좋을 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실제 임 전 차장 공소장을 보면, 그즈음 행정처가 외교부 2차관 등과 접촉한 뒤 일련의 소송 지연 시나리오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즉 ①피고 쪽 변호인으로부터 ‘정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하면 ②이를 외교부에 그대로 전달할 테니 ③이후 외교부가 전후 배상문제 처리 등과 관련한 외국 사례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④새로운 쟁점을 계기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임 전 차장과 한 변호사의 만남은 ①번 단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시 임 전 차장은 한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작성해보라는 지침을 전달했고, 김앤장 쪽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 요청서’라는 소송서류를 만들어 임 전 차장에게 사전감수를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서류 제목을 ‘요청서’에서 ‘촉구서’로 바꾸도록 하고, 내용에도 개정된 대법원 민사소송지침을 언급하라고 추가 지침을 줬다고 한다. ◇ 검찰, ‘재판거래 의혹’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지난달 압수수색 <△ 사진:> 로펌업계 1위인 김앤장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사무실. 김정효 기자 ○··· 실제로 이듬해 10월6일 김앤장은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냈고, 외교부는 11월29일에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이런 내용은 지난달 12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김앤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16년 한상호 변호사를 대법원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세차례 이상 만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재판 관련한 ‘주요 포인트’마다 임 전 차장을 만난 뒤, 다시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진 최우리 기자 k ☞ 원본글: 한겨레| Click ○←닷컴가기.

◆ 양승태 사법부, 재판 개입하려 ‘배당 조작’ 했다 ▷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 조작 당시 서울고법원장, 임의배당 인정 검찰 “추가 사례 있는지 수사 중”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기 위해 ‘배당 조작’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2008~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사건’ 배당 개입 이후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강조해 왔다. <△ 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은 사건번호를 미리 빼놓는 등 노골적 방식으로 특정 재판부를 골라 사건 배당이 이뤄진 과정을 확인하고, 과거 다른 주요 사건 배당에도 행정처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4일 <한겨레> 취재와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12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행정처 관계자가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 ‘사건이 접수되면 특정 재판부의 특정 주심에게 배당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 원장은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법원 직원에게 행정처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실제 행정처가 요구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 재판부의 재판장은 직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을 맡았다. ◇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 쪽이 해당 법관을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검찰은 또 배당 과정에서 서울고법에 접수도 되지 않은 이 재판의 ‘사건번호’가 미리 지정된 사실도 확인했다.검찰은 “사건번호는 접수 순서대로 지정되는데, 이 사건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접수되기도 전에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재판은 행정처가 원했던 재판부 부장판사가 이듬해 2월 인사가 나면서, 후임자인 현 이동원 대법관이 넘겨받았다.앞서 심 전 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과 사건 배당을 맡은 법원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당시 행정처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다. 검찰은 심 전 원장과 대학·연수원 동기인 박 전 대법관이 ‘특정 재판부 배당’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보고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지난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두 판사는 거듭되는 영장 기각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새로 ‘추가’된 이들이다.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임민성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로 있다가 판사로 전직했다. 애초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모두 배당됐지만,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회피)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로 일한 적이 있다.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같이 청구된 피의자의 영장심사를 따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많고 업무량 등을 고려해 따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최우리 김양진 김민경 기자 ☞ 원본글: 한겨레| Click ○←닷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