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309

검찰의 역할은 무엇인가?

삼성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기소..검찰 "중대 범죄" 송진원 입력 2020.09.01. 14:00 댓글 788개 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불구속 기소.."총수 사익 위해 투자자 이익 무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후 돌아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10.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이 정도 사고면 사퇴해야”

진중권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이 정도 사고면 사퇴해야” 기사입력 2020-08-07 09:16 닫기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말하면서,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

멋지다.

"대통령 측근 수사하니 교체?"..법무장관 들이받은 美검찰 고일환 입력 2020.06.20. 15:13 댓글 195개 교체 발표된 뉴욕 남부지검장 "마지막 순간까지 수사할 것" 트럼프 측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2019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 중인 뉴욕 남부지검의 수장 교체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뉴욕 남부지검의 제프리 버먼 지검장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뉴욕 남부지검장 교체 방침을 공개했고, 곧이어 백악관이 크레이그 카페니토 뉴저지 지검장을 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