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 정족수, 헌재 발간 해설서엔 ‘200명이 필요’ 담겨김태준 기자2024. 12. 26. 00:55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덕훈 기자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담긴 것으로 25일 나타났다.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