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

淸潭 2015. 9. 16. 11:18



 

☞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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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