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결/죄는 있는데 벌은 않준다

 

☞ 입장 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5.9.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조희연 교육감 1·2심 판단 비교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