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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하려 100ｍ음주운전…면허취소는 부당" 법원 "공익목적 비해 개인 불이익 지나치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교통 방해나 사고 발생을 우려해어쩔수없이 도로 한 가운데 멈춘 차를 옮긴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판결이.. [연합뉴스] 2007.08.09 15:46 횡단보도 사고에 이례..

정상인 정신병원 입원시킨 의사 벌금형<의정부지법> 법원 "전문의 재량권 남용 인정한 첫 사례"(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김명숙 부장판사)는 8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 [연합뉴스] 2007.06.08 10:41 간통 혐의만으로 재임..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위헌이며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 [연합뉴스] 2007.04.30 11:15 대법원 "두번 무기징..

"공익재단, 사회환원 적으면 과세" 공익재단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익 사업에 쓰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국제교류진흥회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 [YTN] 2007.04.12 16:33 연쇄살인범 정남규씨 사형 확..

"술자리 성희롱, 모두 해고 사유 아니다" [앵커멘트]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며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인데, 논란이 예.. [YTN] 2007.03.29 12:13 ‘회식중 러브샷·性농담’ 해..

<`사고피해자 위로 안했다' 형량 높여> 1심 벌금 선고유예→2심 금고 8월에 집유 2년(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던 교통사고 당사자가 피해자 쪽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훨씬높은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연합뉴스] 2007.02.25 05:15 "양주 5병 ..

아름다운 판결 판결문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 [..

'예술의 전당' 이름 함부로 사용 못해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상표' 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예술의 전당' 이 &#.. [YTN] 2006.12.12 15:33 2003년 수능부정, 대학생활 4년 물거품되나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법원“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쿠키 사회]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김홍도부장판사)는 D보험회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 [쿠키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지자체가 규제 못한다 [중앙일보 안장원]자치단체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 [중앙일보] 2006.08.24 04:41 &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