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3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법원“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쿠키 사회]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김홍도부장판사)는 D보험회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 [쿠키뉴스] 2006.10.13 07:35

日 법원 "야스쿠니참배, 헌법판단 필요 없다"...항소심 기각 【도쿄=AP/뉴시스】일본 법원이 12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일본 오키나와 나하 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오키나와전 희생.. [뉴시스] 2006.10.12 16:22

법원, "김광석 새 음반권 유족 공동소유해야" 판결 【서울=뉴시스】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음반 제작과 관련해 유족들이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지적재산권은 유족들에게 공동 귀속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합의4.. [뉴시스] 2006.10.11 22:44

‘스타’ 싸움 토종 승리, 법원 “STAR는 일반적 단어” 세계적 커피 체인회사인 스타벅스가 국내 토종 중소 커피 체인회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연이어 패소했다.특허법원 특허5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스타벅스 코포레이션이 주식회사 엘 프레야를 상대로 “엘 프레야의 ‘STARPREYA(스타프레야)’라는 상표가 자사의 ‘ST.. [국민일보] 2006.10.11 22:11

불멸의 히트곡 ‘님은 먼 곳에’ 신중현 노랫말 아니다! 거듭 확인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씨와 방송작가 겸 작사가 유해준(예명 유호)씨가 불멸의 히트곡 ‘님은 먼 곳에’노랫말 저작권을 놓고 벌여온 작사가 분쟁과 관련,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방송작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 [뉴스엔] 2006.10.11 00:48

"불륜은 경찰 직무와 관련없다" 해임처분 취소 판결 불륜문제로 해임됐던 경찰관에게 법원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직 경찰관 문모씨(38)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해임.. [노컷뉴스] 2006.09.20 15:03

상가주 약속깨고 동종업체 입점 허용땐 영업금지 정당 분양받은 상가에서 지정업종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경업(경쟁업종)금지 의무는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분양 회사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21.. [매일경제] 2006.09.19 08:18

‘123억 기부 유언장’ 연세대 최종 패소…대법원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 [쿠키 사회] 날인이 없는 '123억 기부 유언장'을 둘러싸고 연세대와 김운초씨 유족의 법정공방이 2년반만에 유족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김씨의 유언장엔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고 적.. [쿠키뉴스] 2006.09.13 12:00

군대간 아들 선임병 폭언으로 자살 “국가 30% 배상책임” (::법원 “본인에 70% 책임”::)선임병의 폭언으로 자살한 일병 유족에게 국가가 7300여만원을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숨진 일병도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 [문화일보] 2006.09.08 14:50

`박대표 피습은 한나라당作' 무죄(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5ㆍ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표 피습은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 [연합뉴스] 2006.09.08 10:45

"'박대표 피습은 한나라당 작품' 포스터 무죄" 판결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표 피습은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 [노컷뉴스] 2006.09.08 09:27

"`영등위 통과' 휴대폰 음란물 배포 유죄" 법원 "음란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법관이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란성 심사를 통과한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배포한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 [연합뉴스] 2006.09.07 06:04

법원 "학력 낮춘 입사자 퇴직조치는 정당" "이력서는 근로자의 전인격 판단 기준"(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졸자가 고교만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은폐해 입사했다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들통나 퇴직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2006.09.05 08:04

"은행의 고령자 '무보직 발령'은 정당" 판결 고령의 직원들을 은행 창구에서 빼한직에 앉히고 업무를 맡기지 않는 시중은행들의 인사관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K은행에서 정년이임박했다는 이유로 `인력개발부 교수직'으로 발령받자 정년 또는 희망 퇴직한 이모 씨 등 전 직원 24명이 .. [노컷뉴스] 2006.09.04 10:06

美 법원 "학생, 부시 조롱 셔츠 착용 가능"...승소 판결 【뉴욕=로이터/뉴시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티셔츠를 입었다가 학교로부터 제지을 당한 학생이 학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부시 대통령은 "최고의 비겁한 강경파(Ch.. [뉴시스] 2006.08.31 14:55

"아내도 동의한 것" 부인 음란사진 올린 교수 구속영장 기각 자신의 아내의 알몸사진 등을 인터넷성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신청한 대학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30일 모 인터넷성인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와 함께 신청된 서울 모 대학교수 K씨(35)의 구속영장을.. [노컷뉴스] 2006.08.30 10:45

"“집회의 자유엔 불참할 자유도 포함”" [동아일보]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한 집단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 355만 원을 부과한 것은 비록 조합원들끼리 합의한 사항이더라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이번 판결로 전국.. [동아일보] 2006.08.30 03:21

"“석류미인 브랜드는 롯데 상표”" [동아일보]‘석류미인’ 브랜드를 둘러싼 롯데와 해태의 싸움에서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 줬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최근 롯데제과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해태제과.. [동아일보] 2006.08.30 03:20

“빗길 가로등 감전사고 지자체 책임” (::법원 “市·區서 피해자에 300만원 배상” 판결::)폭우가 내릴 때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돼 상해를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50대 남성 이모씨는 .. [문화일보] 2006.08.29 15:13

<판결서 확인된 게임업소 월매출은 약 35억> 게임기 100대 기준…영업 2개월만에 투자금 회수(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들의 월평균매출액이 게임기 100여대 기준으로 무려 30억∼40억원에 달해 한 달 순수익은 약1.. [연합뉴스] 2006.08.27 09:03

재단비리 폭로 파면 교사 항소심서 무죄판결 급식비리 등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된 서울동일여고 교사 3명 중 2명이 법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아 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남부지법 항소2부(부장판사 김동하)는 25일 집회를 통해 자.. [문화일보] 2006.08.26 13:15

<‘바다 게이트’ 열리나>법원 “상품권 환전상 은닉재산 몰수” 판결 (::“연타기능 게임기 사행성 조장 범죄” 판시도::)‘바다이야기’ 게임업소와 결탁한 상품권 환전업자가 단속을 대비해 은닉한 재산이나 게임업소측이 명목상 계약으로 임대한 게 임기에 대해 법원이 전액 몰수 판결을 내린.. [문화일보] 2006.08.26 13:15

"지자체가 버스요금 내리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 [경기방송 = 유현숙 기자 ][앵커] 버스회사가 요금을 내리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승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였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 [경기방송] 2006.08.25 08:24

"中법원 “난징대학살 부정 日작가, 피해자에 2억 배상하라”" [동아일보]중국 법원이 난징(南京)대학살 피해자의 증언을 날조라고 주장한 일본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를 문제 삼은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판결은 일본 측에 집행을 강제할 수 .. [동아일보] 2006.08.25 03:22

[사회] "학생 때린 교사 400만원 배상하라"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수업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제자의 뺨을 때린 교사 강 모 씨에게 치료비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 [매일경제] 2006.08.25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