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9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위헌이며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 [연합뉴스] 2007.04.30 11:15

대법원 "두번 무기징역 선고땐 형집행은 한번만 해야" 두 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첫 번째 무기징역의 형기를 끝냈다면 두 번째 무기징역을 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김모(60)씨는 1981년 1월 특수강도죄로 첫 번째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복역 .. [세계일보] 2007.04.30 08:11

헌재 “문신 시술은 예술 아닌 의료행위” [서울신문]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결정했다. 문신 예술가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힘이 실리게 됐다. 헌재는 이날 사시 1차시험에 응시하려면 영어 대체.. [서울신문] 2007.04.27 02:50

"군부대 구타로 자살 시,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에서 구타를 견디지 못해 자살할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는 군 복무중 총기로 자살한 장 모씨의 부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숨진 장 씨는선.. [노컷뉴스] 2007.04.26 16:27

"구타로 자살은 국가유공자" <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군 복무중 총기로 자살한 장모(24)씨의 부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 [연합뉴스] 2007.04.26 15:49

"아파트 0.3㎜ 균열도 하자" <대전지법> "하자보수 후 마감도 전체도장으로"(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아파트 벽에 난 0.3㎜ 이내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25일.. [연합뉴스] 2007.04.25 09:21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확대인정' 판결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다쳤더라도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2007.04.23 13:34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확대인정' 판결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다쳤더라도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2007.04.23 13:34

"질병 숨긴 채 보험든 뒤 보험금 청구…사기미수"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질병을숨진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장결핵이 있다는.. [연합뉴스] 2007.04.23 10:07

"무전취식 경관 해임 정당"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밥값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찰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는 경찰공무원인 김 모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 [노컷뉴스] 2007.04.23 09:16

"이혼한 배우자 간통도 처벌 가능"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YTN] 2007.04.22 09:08

"`음주 추산 0.001% 초과' 면허취소 가혹"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상태를 판정한 결과 단속 기준을 0.001%라는 근소한 차이로 초과한 경우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H씨는 200.. [연합뉴스] 2007.04.22 09:01

"이혼전력 숨기고 결혼업체 등록 `무혐의'" 검찰 "결혼정보회사에 확인 책임"…업체 "항고하겠다"(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이혼 전력을 숨긴 채 결혼정보업체 회원으로 등록해 신부를 소개받았다가 파경에 이른 남성이 업체로.. [연합뉴스] 2007.04.22 09:01

"분만 중 숨진 태아도 신생아나 마찬가지" 의료진의 잘못으로 분만 중에 태아가 숨지면 신생아가 숨진 것과 마찬가지로 봐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이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해 아기가 죽었다며 배 모 씨 부부가 모.. [YTN] 2007.04.21 12:13

<군산지원 사형선고 못한 재판부의 고뇌>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20일 주부이자 약사로평범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를 납치해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살인범들에 대해 숱한 고뇌 끝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 [연합뉴스] 2007.04.20 16:42

"산업연수생에 퇴직금 줘야"<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필리핀인 A(38)씨 등 3명이 경남 양산의 모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A씨 등에게 .. [연합뉴스] 2007.04.20 07:03

"무리한 투자 권유로 손해…증권사 직원 배상 책임" 증권회사 직원이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하다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이 모 씨가 증권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주식매매 .. [노컷뉴스] 2007.04.18 14:41

"[휴지통]‘덮밥 대신 비빔밥 판 죄’ 100만원" [동아일보]비빔밥과 덮밥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상가 지하 1층에서 ‘전주비빔밥’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 씨는 근처 박모 씨의 가게 때문에 속병을 앓았다.두 사람은.. [동아일보] 2007.04.18 03:31

건설사 공사 착오로 10년간 전기요금 적게 냈다면? 아파트 건설업체가 전기배선을 잘못 연결해 입주민들이 10여 년간 저렴한 전기요금을 냈다면 한국전력이 추가로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나?법원은 '한국전력이 추가로 부과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민사13단독 심준보 판사는 16일 한국전력이.. [노컷뉴스] 2007.04.16 15:24

"홧김 `그만두겠다'에 의원면직 `부당'"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회사 운영자의 질책을 받다 홧김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사직 의사로 간주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 [연합뉴스] 2007.04.16 12:00

아파트 17층서 고양이 던져 즉사…"동물학대" 벌금 5만원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아파트 17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0단독 김명수 판사는 지난달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즉결.. [세계일보] 2007.04.13 21:21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업주 측에 벌금 200만원 선고(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목욕탕 열탕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운 사실을 모르고 열탕에 들어갔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목욕탕 업주의 과실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 [연합뉴스] 2007.04.13 15:56

`왜 쳐다봐' 시비끝 살인 징역 15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3일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다투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차모(24)씨.. [연합뉴스] 2007.04.13 15:06

"서울시 공무원시험 장애인차별"<인권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서울시가작년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들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작년 10월 .. [연합뉴스] 2007.04.13 10:48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9살 된 어린이의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에 사는 한 모 씨가 동네에 있는 가정의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장은 8천만 원.. [YTN] 2007.04.13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