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재단, 사회환원 적으면 과세" 공익재단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익 사업에 쓰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국제교류진흥회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 [YTN] 2007.04.12 16:33 |
| 연쇄살인범 정남규씨 사형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1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쇄살인범 정남규씨(3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동욱기자 sdw70@.. [머니투데이] 2007.04.12 14:29 |
| "압수물 숨겨도 공무방해죄 아니다"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압수대상 물품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성인 오락실 업주 김 모씨는 지난 2005년 불법 게임 .. [매일경제] 2007.04.12 08:45 |
|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다 사고를 입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11일 근무시간 .. [경향신문] 2007.04.12 08:06 |
| '하청업체 근로자 사용자는 원청회사'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는 원청회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해고된 책임을 원청회사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 [YTN] 2007.04.11 19:33 |
| "소액임차인보다 근저당권자에 우선배당"<광주지법> 저당잡힌 신축건물 임차할 경우 주의(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와 건물에서 임대인이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임대했을 경우 소액 임차인이 강제경매에서 근저당권자에 앞서 우선변제.. [연합뉴스] 2007.04.11 11:20 |
| <세무공무원 `손가락 한 개'는 1억원(?)> 대법 "1천만원으로 알고 1억원 받았다 모두 돌려줘도 뇌물죄"(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는 집요한 뇌물 청탁에 마지못해 1천만원을 생각하고 손가락 한 개를 들었.. [연합뉴스] 2007.04.11 06:00 |
| "강제성 없는 회사 행사…산재 아니다" 대법원, "노조 주최 행사 때 다치면 산재"(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회사 내 워크숍에 참석했다 다쳤더라도경영자가 비용을 제공하거나 참석을 강요하지 않은 강제성 없는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연합뉴스] 2007.04.10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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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수리비 안냈다고 가져가면 절도" 법원 `운전면허취소 정당' 판결(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카센터 주인이 수리비를 받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를 가져가면절도죄가 성립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 김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모씨는 2003년 9월 정모씨로.. [연합뉴스] 2007.04.10 06:01 |
| <주차장 밖 30㎝ 벗어나도 음주운전> 주차하려고 1m 몰다 면허취소처분 `정당'(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주상복합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술에취한채 차를 몰다 도로와 접한 경계선을 불과 30cm만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연합뉴스] 2007.04.10 06:00 |
| 2억원 탈세에 벌금 2억원 선고<대전지법>(종합) 판사 "경제범은 경제적 제재가 가장 효과적"(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올리고 세금 2억여원을 포탈한 피고인에게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연합뉴스] 2007.04.09 16:36 |
| 인격, 품위는 해고 기준 아니다 - 법원 "주관적 평가는 불합리"[이데일리 조용철기자] 품위나 인화관계 등 판단 기준이 주관적인 항목으로 교원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 [이데일리] 2007.04.09 10:15 |
| 인격, 품위는 해고 기준 아니다 - 법원 "주관적 평가는 불합리"[이데일리 조용철기자] 품위나 인화관계 등 판단 기준이 주관적인 항목으로 교원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 [이데일리] 2007.04.09 10:15 |
| 大法 "직영급식 지원금 받고 위탁급식하면 사기" 【서울=뉴시스】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직영급식 지원금을 받고도 위탁 급식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해 지원.. [뉴시스] 2007.04.09 09:36 |
| "명의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땅 팔아도 처벌 못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땅을 팔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더라도 민사상 책임만 있을 뿐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산 땅을 팔아 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곽 모 .. [YTN] 2007.04.08 09:28 |
| 종중 동의 없어도 시신 적법 처리하면 무죄 종중의 동의 없이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더라도 관리처분권이 있고 시신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종중의 분묘 15기를 발굴한 혐의로 불구속 .. [YTN] 2007.04.05 13:43 |
| 성폭행 피하려다 남자 숨지게 했다면 `과잉방위' 서울고법 "방위 행위 인정되지만 과잉"(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성폭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자를차에매단 채 달아나다 남자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과잉방위'라는 판결을 내렸.. [연합뉴스] 2007.04.05 13:30 |
| 大法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55개 사립대 법인 산재보험료 내야(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 [연합뉴스] 2007.04.05 12:00 |
| "종중재산 부당인출 방치 은행 50% 책임" 은행이 예금의 부당 인출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면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종중은 2002년 5월 은행 예금거래 신청서의 예금주란에 총무 B씨, 그 하단에 A종중이라고 .. [매일경제] 2007.04.05 09:40 |
| "종중재산 부당인출 방치 은행 50% 책임" 은행이 예금의 부당 인출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면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종중은 2002년 5월 은행 예금거래 신청서의 예금주란에 총무 B씨, 그 하단에 A종중이라고 .. [매일경제] 2007.04.05 09:40 |
| 초등 졸업 숨긴 운전면허구술시험 응시자 무죄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초등학교 졸업사실을 숨기고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했다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1978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모씨(41)는 200.. [머니투데이] 2007.04.04 12:02 |
| "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대법원, 뺑소니 성립요건 엄격 해석(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 [연합뉴스] 2007.04.03 09:21 |
| “강제연행에 반발한 저항…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쿠키 사회] 경찰관의 부적법한 강제연행에 반발해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일 강제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오모.. [쿠키뉴스] 2007.04.03 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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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약속 후 동거해도 사실혼 아니다' 결혼의사와 동거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2부는 동거여성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박 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 [노컷뉴스] 2007.04.02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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