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4

'예술의 전당' 이름 함부로 사용 못해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상표' 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예술의 전당' 이 &#.. [YTN] 2006.12.12 15:33

2003년 수능부정, 대학생활 4년 물거품되나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입학 취소처분을 받아 4년 대학생활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4학년 김모(22)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입학 .. [노컷뉴스] 2006.12.12 08:24

'실미도'유족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의 유족들이 영화'실미도'를 만든 감독과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서울고법은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강우석 감독과 한맥영화사를 .. [매일경제] 2006.12.12 00:15

아버지 묘를 옮기라고 하는데… Q>저는 25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을 다른 사람의 임야에 모시고 현재까지 성묘와 제사를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임야를 매수한 제 3자가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사용료 지급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조선일보] 2006.12.08 03:38

<종중재산 분배차별 판결 논란 `분분'> "양성평등 추세 역행" vs "당연히 지켜야 할 법도"법률가 간에도 견해 엇갈려…"과도기적 상황 반영"(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 [연합뉴스] 2006.12.05 20:18

"남녀종중 분배차별 `성차별' 아니다" 법원 "토지보상금 세대주에 많이 준다고 평등침해 단정못해"남녀종중원 재산분배 첫 판단 `주목'…父혈족 존중 논란 가능성(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여성 종중원보.. [연합뉴스] 2006.12.05 13:09

아파트 아랫집에 물 샐때 윗집 세입자 책임한계는 [조선일보]Q>최근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는데 주방 쪽 천장에서 물이 새 새로 도배한 벽지가 상하는 등 손해가 큽니다. 알아보니 위층 바닥의 배관이 낡아 물이 샜습니다. 위층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더니 자신은 세 들어 살고 집주인에게 물이 샌다고 알리고 수리.. [조선일보] 2006.12.01 03:02

"軍내 특정 종교비판 헌법위배 안돼" 법원 "특수한 조직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군 부대 내에서 특정 종교를비판하는책자를 발행ㆍ배포한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연합뉴스] 2006.11.29 14:20

도둑 오인 집단폭행도 합당한 손해배상 해야 [쿠키 사회] 도둑으로 오인해 집단폭행 했다면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강원도 춘천지법 민사2단독 이원학판사는 새벽에 옆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도둑으로 오인당해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A(30·춘.. [쿠키뉴스] 2006.11.29 06:40

日 “입학 포기하면 수업료 반환” 판결 사립대학에 합격한 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학을 포기한 수험생에 대해 대학측은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최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일본 최고재판소는 27일 1997~2004년도 수험생 34명이 공동.. [한국일보] 2006.11.28 18:14

`타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 위자료 판결 가정파탄 초래,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해당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 [연합뉴스] 2006.11.18 09:32

"피임시술 잘못해 임신하면 의사가 양육비 대라"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의 몸에 피임기구인 루프를 잘못 시술해 임신이 됐을 경우, 시술 의사가 임신한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인 양육비 18년치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있다.16일 일간 디 벨트지(紙) 등.. [노컷뉴스] 2006.11.16 16:03

천식으로 음주측정 못할땐 “거부로 볼수없다” 천식으로 숨을 크게 내쉬지 못해 음주측정을 못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측정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혈액채취 등 다른 방식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 [문화일보] 2006.11.16 15:17

"유부남과 바람난 유부녀, 협박사표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강모(36·여)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농림부 산하 한 연구소에서 일한 강씨는 199.. [세계일보] 2006.11.14 21:48

"유부남과 바람난 유부녀, 협박사표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강모(36·여)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농림부 산하 한 연구소에서 일한 강씨는 199.. [세계일보] 2006.11.14 21:48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다른 교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994년 서울의 모 사립대에는 음대 교수였던 A씨가 대학생 김모(여)씨 .. [연합뉴스] 2006.11.08 06:03

<"'나는 성범죄자다' 문구 새긴 티셔츠를 입으라">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10세 여아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 60대 남성에게 '나는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다'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으라는 특이한 판결이 내려졌다.미 .. [연합뉴스] 2006.11.04 16:00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 누명쓴 함주명씨“14억 배상” 판결" [동아일보]간첩 혐의로 체포돼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을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75·사진) 씨에 대해 이 씨와 국가가 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3일 함 씨와 그 가족들이.. [동아일보] 2006.11.04 03:21

음주운전 "주차장은 괜찮다" [뉴스데스크]● 앵커： 아파트 단지 내 주차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음주운전이 괜찮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양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１월 이 모씨는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내.. [MBC뉴스] 2006.11.01 22:24

[현장] ‘7억 들여 공사했는데 왜 우린 ‘캐슬’이 안되나?’ [한겨레]“집값을 올리기 위해 잠재적 소비자를 교란시키는 행동이다” vs“내집 옥호를 내 돈 들여 바꾸는 것은, 주택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다”엇갈리는 두 주장은 법정에서 충돌할 전망이다.이른바 ‘명품아파트’로의 변신을 위해 아파트의 명칭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 [한겨레] 2006.10.31 16:56

"빙판길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겨울철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A 보험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 [YTN] 2006.10.25 10:13

법원 "대형할인점 인근 상인에 보상하라" 대형할인점 입점 후 인근 상인들이 상권 위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계속하자 이에 대응해 할인점 측이 상인들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상인들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라'는 .. [노컷뉴스] 2006.10.25 08:09

"교사임용고시서 동점자 중 연장자 합격은 위법" 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청이 동점자 합격기준을 임의로 정해, 동점자 가운데 연장자를 합격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임용고시에서 탈락한 문모(26.. [노컷뉴스] 2006.10.17 19:12

법원 "연예인 노예계약 무효"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전속기간 10년', '계약 위반시 투자금의 5배, 향후 예상 이익금의 3배 배상' 등 소속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 [머니투데이] 2006.10.16 15:06

‘예술의 전당’ 명칭 서울시 독점 못한다… 특허법원 판결 [쿠키 사회]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특허법원 제 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서울 예술의 전당이 “대전시와 청주시, 의정부시 등이 ‘예.. [쿠키뉴스] 2006.10.14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