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2

민간 아파트 분양가 지자체가 규제 못한다 [중앙일보 안장원]자치단체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 [중앙일보] 2006.08.24 04:41

<현등사ㆍ회암사 문화재소송..각기 다른 판결> "사찰의 연속성 인정 여부가 핵심"(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소속 말사인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 163번지 소재 현등사(주지 초격 스님)가 재단법.. [연합뉴스] 2006.08.23 17:48

‘항생제 연구중 암 발병’ 업무상 재해 판결 (::항소심서 1심 뒤집어 “벤젠 등 인과관계 인정”::)항생제를 연구하던 연구원이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돼 혈액암 에 걸린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신모(2001년 사망 당시 39세)씨는 19.. [문화일보] 2006.08.23 15:14

노후생활비 약속 안지킨 아들…법원 아버지 돈 모두 갚아라 [쿠키 사회] 노후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아들 부부에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7단독 임창훈 판사는 22일 A씨(71)가 아들(42)과 며느리(37)를 .. [쿠키뉴스] 2006.08.23 09:00

"초등학생 불장난, 중과실 없어도 부모 배상 책임" 초등학생의 불장난으로 인한 손해는 감독자인 부모가 감독상 중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정 모씨가 황 모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 [노컷뉴스] 2006.08.22 15:15

“언어성폭력 교수 해임 정당” 판결 (::“너 정도면 난자값 비싸겠는데…”::)수업 중 여성을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 성폭력’을 행사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전북 소재 모대학 A.. [문화일보] 2006.08.21 14:47

美 동성결혼 반대 판결 잇따라… 법원 “헌법 기본 권리 아니다” 미국 법원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복음주의 월간지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지난달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7개의 동성 결혼 반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최근 보도했다.뉴욕주 최고법원은 동.. [국민일보] 2006.08.20 15:23

"부정 인감증명 통한 대출사고, 금융기관이 100% 책임"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가 금융기관 대출에 부정사용됐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3년 3월25일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전에는 부정 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 [노컷뉴스] 2006.08.20 09:33

'여성 모독 발언' 교수 해임 정당 여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교수를 학교 측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전북 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이 교수는 강의 시간에 특정 여학생에.. [YTN] 2006.08.19 12:45

"영장 없는 도청은 위헌" 미국 연방법원 첫 판결 [중앙일보 이상일]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 예방을 위해 시행해온 국가안보국(NSA)의 '영장 없는 도청'은 헌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미 연방 법원의 판결이 17일(현지시간) 나왔다.. [중앙일보] 2006.08.19 04:52

"美 담배회사 ‘순하다’ 표현 못쓴다" [동아일보]앞으로 미국산 담배에서 ‘라이트’, ‘마일드’, ‘로(low)타르’ 같은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워싱턴 주 연방법원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17일 미 정부가 필립모리스와 8개 대형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 [동아일보] 2006.08.19 03:11

[세계] 미 법원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 <8뉴스><앵커> 비록 테러방지라는 중대한 이유라해도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세계,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영장없는 도.. [SBS] 2006.08.18 22:03

순종이 피고로?…판결로 본 시대상 <8뉴스><앵커> 일제 시대 초기의 민사 판결들이 한글로 번역돼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리 생각과는 사뭇 다른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곽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새로 편찬된 .. [SBS] 2006.08.18 22:03

과속운전 도중 말 치면… 운전자 과실 50% [쿠키 사회]과속 운전을 하다 말을 치어 죽게 한 운전자 책임이 50%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마주인 A씨(55)가 운전자 B씨(2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쿠키뉴스] 2006.08.18 06:30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이겼다 [뉴스데스크]● 앵커：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발언을 가로막는 행위는 분명한 주주권 침해， 불법행위다.삼성전자는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양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２００４년 ２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소액주주들의 발언을 윤종용 부회장 등 삼성.. [MBC뉴스] 2006.08.17 22:12

LG경영진 "400억 배상하라" [뉴스데스크]● 앵커： 구본무 ＬＧ 회장 등 과거 ＬＧ화학 경영진들이 주식 헐값 거래에 따른 회사측 손해 ４００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허유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구본무 ＬＧ 회장 등 옛 ＬＧ화학 이사들이 회사 소유 주식을 헐값에 팔.. [MBC뉴스] 2006.08.17 22:12

“결혼후 성전환한 여성은 여전히 남성” 호주 판결 나와 [쿠키 지구촌=호주]호주에서 남성으로 태어난 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성이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제기한 성차별 소송에서도 패소해 법적으로 여전히 남성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멜번에 사는 이.. [쿠키뉴스] 2006.08.17 15:40

'수지김 사건' 장세동씨 "9억 배상" 판결 [뉴스투데이]● 앵커 : 5공 시절 간첩 누명을 쓴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장세동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사건 조작의 책임을 물어 9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정시내 기자● 기자 : 지난 1987년 홍콩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지 김'.. [MBC뉴스] 2006.08.17 08:24

[단독] 법원 “삼성전자, 소액주주 질문방해에 1350만원 지급하라” [한겨레] 지난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소액주주들의 질문을 방해한 회사 쪽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신인수 판사는 16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 등이.. [한겨레] 2006.08.17 07:46

‘안기부 X파일’ 이상호 기자 무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안기부 X파일’ 내용 보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미디어오늘] 2006.08.17 01:20

격무 시달리다 자살 공무원 `업무상 재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우울증세를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로 인.. [연합뉴스] 2006.08.13 19:39

'통신의 비밀'보다 '언론의 자유'가 우선 <8뉴스><앵커> 도청은불법 행위지만, 사안으로 볼 때 이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것은 죄로 볼 수 없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언론의 자유를 우선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이어서 조제행 기자입니다.<기자&g.. [SBS] 2006.08.11 21:57

업무 도중 사적용무 사고도 업무상 재해 유류배달원이 주유차량을 몰고 지인을 만나러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대전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류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노컷뉴스] 2006.08.11 18:00

법원, '그때 그사람들' 상영 문제없다 판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장시복 기자]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재로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사진)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낸 손해배상청구 .. [스타뉴스] 2006.08.10 18:57

흡연 소방관의 폐암 사망 순직 첫 판결 "화재현장 유독가스→폐암 인과관계 있다"공무상 재해인정, 유사사례 소송 잇따를 듯(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흡연 소방관이 폐암으로 사망한 데 대해 법원이 화재현장의 유독가스와 폐암의 인과관계.. [연합뉴스] 2006.08.0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