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5

아름다운 판결 판결문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 [조선일보] 2007.01.22 03:13

"맹장수술로 시험못봤다면 구제돼야"판결 법원, 성적관리지침 불가항력 조항 확대 해석(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맹장 수술로 시험을 보지 못했을경우다른 시험 점수로 대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동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연합뉴스] 2007.01.17 10:00

뜨거운 국물에 화상…2천8백만 원 배상 음식점 종업원의 실수로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2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음식점에서 화상을 입은 고객 최 모 씨가 종업원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YTN] 2007.01.17 08:53

“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40대 주부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12일 사건을 다시 고법.. [경향신문] 2007.01.12 14:06

스타벅스，국내 업체 상대로 낸‘짝퉁 소송’패소 [쿠키 사회] 다국적 커피 전문업체 ‘스타벅스’가 국내 업체 ‘엘 프레야’를 상대로 낸 ‘짝퉁 상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쿠키뉴스] 2007.01.12 11:20

"“고액재산은 배우자라도 함부로 처분 못한다”" [동아일보]고액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부부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윤모 씨가 전 부인인 박모 씨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 [동아일보] 2007.01.12 03:20

사회적 약자 보듬는 `아름다운 판결문`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주택공사)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 눈가에는 물기가 맺힌다 . 우리 모두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 [매일경제] 2007.01.12 01:22

"분양광고 `전철역 5분' 정도 과장은 허용" 법원 "청약 유인이지 계약의 본질은 아니다"(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분양광고에서 `전철역까지 5분' 등의 과장 표현은 계약의 본질과 관련된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만큼 사기.. [연합뉴스] 2007.01.11 17:14

성폭행 위험에서 탈출하려다 ‘죄인’ 된 사연 [쿠키 사회] 성폭행 위험에서 탈출한 여성이 오히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급히 차를 몰고 도망치다 차에 매달린 남자가 떨어지면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 [쿠키뉴스] 2007.01.11 14:30

'심증 확실해도 피해자 시체 못찾으면 무죄' 판결 시체를 찾지 못한 채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52)씨는 지난 2006년 1월 말, 동거녀인 B(44)씨가 일본에서 늦게 귀국했다는 이유로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했다.A씨는 밧줄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과 폭언을 가했다.A씨.. [노컷뉴스] 2007.01.11 14:22

‘남이 몰래 투약한 마약’은 무죄 [쿠키 사회] 소변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본인이 고의로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10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이트클럽 .. [쿠키뉴스] 2007.01.11 08:45

"미성년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중학생 시절 .. [연합뉴스] 2007.01.11 07:37

"개종 강요한 남편ㆍ목사, 위자료 지급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교파가 다른 아내를 교회에 감금하고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개종을 강요한 남편과 목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있다는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진상훈 판사는 정모(여)씨가 &q.. [연합뉴스] 2007.01.05 10:48

불륜으로 가출한 며느리도 상속권 가져 Q>제 아들은 5년 전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1년 전 가출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며느리를 찾아 나섰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가 병이 들어 최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조선일보] 2007.01.05 03:27

大法 "1만원 수수 교통경찰 해임 정당"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 [연합뉴스] 2007.01.02 12:02

"형사재판 받는 변호사에 업무정지 정당"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무부가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변호.. [머니투데이] 2007.01.01 13:20

호적 바꿔 40년 살아온 ‘기구한 형제’ (::가정법원 ‘2006 이색판결’::)2006년에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족의 불화와 해체가 잇달았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선고된 이색 판결을 지난 29일 공개했다.◆이름 모를 스토커에 파탄난 가정 = 1975년 결.. [문화일보] 2006.12.30 13:13

<70대 노병 `퇴직금 법정싸움'서 승소> "현역 이전 범죄 이유로 퇴직금 거부는 부당"(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퇴역 군인에게 현역 이전 범죄전력을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70대 후반의 J씨는 대한민.. [연합뉴스] 2006.12.27 08:08

"`계좌번호 잘못입력 송금' 유효"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송금됐어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송금의뢰인이 은행측에 오입금(誤入金)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B사는 올 7월초 거래업체에 물품대.. [연합뉴스] 2006.12.24 09:02

[법 이야기]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걸리면… Q. 최근 송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간 뒤 제가 차를 주차 구획선 안에 똑바로 정렬하기 위하여 차를 후진하다가 옆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차 주인의 신고로 경.. [조선일보] 2006.12.22 02:43

차에 치인 아이 "괜찮다" 해도 연락처 안 주고 가면 뺑소니 [중앙일보 문병주]전북 정읍에 사는 김모(41.여)씨는 올 초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넘어진 학생에게 달려가 "다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학생이 "괜찮다"고 말하자 바로 현장을 떠.. [중앙일보] 2006.12.22 02:28

벌금 70만원 전력, 취업 장애 될까요? Q>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싸움에 휘말려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서울 강북구 수.. [조선일보] 2006.12.15 02:47

"고객에 설명없이 마일리지 일방축소 부당"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낮춘 LG카드 패소(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카드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중.. [연합뉴스] 2006.12.14 21:50

[색연필]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수험생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정모(46)씨가 아내의 내연남 박모씨를 상대로 “딸이 재수하게 된 것은 쾌락을 위해.. [조선일보] 2006.12.13 02:37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성명철학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경우라도 범죄 염려만 없다면 개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이상 개명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은 이후에도 놀.. [매일경제] 2006.12.13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