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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보다 `삼풍百 붕괴책임' 더 크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2.06 09:02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6.25 전쟁 참전용사가 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한 과실로 형을 받은 사실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하자 가족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

"사진 한장으로 용의자 확정 안된다"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1.23 18:49 대법 "여러명 동시 대면으로 범인 식별절차 지켜야"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용의자와 비슷한 한 사람만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용의자로 확정된 경우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까. 2006년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괴한이 침입, 당시 9..

친구끼리 '음식값 내기' 단순도박은 '무죄'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1.15 17:42 음식값을 마련하기위해 동네 친구끼리 소액 카드 도박을 한 것은 도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원심을 깨고 무죄를..

법원 “아파트 부녀회 마음대로 수익 사업 안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부녀회는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상인들에게 임대하고 수입금을 받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상인들에게 상업행위를 하..

입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하면 증거 안 돼 1·2심 유죄 … 대법 “과다 측정 가능성” 원심 깨 입력시간 : 2008-08-27 오전 9:39:35 지난해 10월 손모(55)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62%)에서 승용차를 3㎞ 정도 운전했다. 그는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다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교통사고 합의한 뒤 후유증 생겼다면? 임정수 변호사 법무법인 한승 | 제64호 | 20080601 입력 자동차를 빼놓고는 현대인의 생활을 이야기하기 힘들다.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당연히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교통사고 때문에 누구나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는 ..

아파트 하자보수 규정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

2008년 1월 18일 (금) 14:49 연합뉴스 "결혼전 임신 친자아니면 남편에 배상해야"<고양지원> (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결혼전에 임신한 부인이 남편의 친자가 아닌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결혼정보회..

호적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생긴다 [연합] 대법원 선정 `새 해 꼭 알아둘 것` 대법원은 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과 민ㆍ형사 재판상 특이점 등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

大法 “엉뚱한 계좌로 이체…은행 반환책임 없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이체됐더라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B사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H사에 보낼 물품대금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