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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과 축의금은 법률적으로 누구 소유? Q) A씨는 얼마 전 하나뿐인 아들이 사망하여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픈 와중에도 A씨를 고민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부의금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육군대위였던 아들이 사망하자 육군 측에서 며느리 앞으로 약 3000만원의 부의금을 보..

형벌의 종류와 가중처벌 1. 死刑 2. 懲役 3. 禁錮 4. 資格喪失 5. 資格停止 6. 罰金 7. 拘留 8. 科料 9. 沒收 第59條 (宣告猶豫의 要件) ①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에는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但, 資格停止 以..

대법 “‘3만원 식사’도 청탁 곁들이면 뇌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불과 3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했어도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가는 가을이 아쉬운 - 환상의 단풍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고 실행 클릭 또 실행 클릭! (원상 복귀는 그림밑 X표 혹은 자판 왼쪽위 Esc를 누르세요) 낙엽은 지는데 - 조영남

헌재, 간통죄 또 합헌결정…’시각장애인만 안마사’도 합헌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10.30 15:01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E5%B9%FD%C0%E7%C6%C7%BC%D2&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030150109385" target=new>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네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

"아파트 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 [앵커멘트]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은데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개별 세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대구의 한 주공아..

가로수 감 따면 절도범돼요 "가로수 감을 함부로 따다가 절도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 가로수'로 유명한 충북 영동군이 시가지 도로변에 주렁주렁 매달린 가로수 감을 지키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 군(郡)에 따르면 감 수확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산림감시원 등 15명으로 순찰조를 편성, 해질 ..

뺨 때려서 밀쳤는데 사망… "정당방위" 무죄 판결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호)는 20일 자신의 뺨을 때린 취객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A(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밀친 행위는 본능..

임신을 했다고 속여 결혼을 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A(30) 씨가 아내 B(29)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가로수 ‘은행 턴’ 주부들 절도죄 입건 구청 “줍는건 괜찮아”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에서 대량으로 은행을 딴 주부 등이 절도죄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도로가 은행나무에서 길이 3.6m의 장대를 이용해 은행 20kg을 딴 혐의(절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