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7

"술자리 성희롱, 모두 해고 사유 아니다" [앵커멘트]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며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인데, 논란이 예.. [YTN] 2007.03.29 12:13

‘회식중 러브샷·性농담’ 해고 부당 회식자리에서 성적 농담과 ‘러브샷’(팔을 끼거나 껴안고 술을 마시는 것)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세계적인 인터넷 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ㅇ사에서 부서장으로 일했던 ㄱ씨. .. [경향신문] 2007.03.29 08:00

법원 “술자리 성희롱 해고는 부당”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성희롱자의 직장 내 지위와 업무 관련성, 성희롱 장소에 따라 해고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 [국민일보] 2007.03.28 21:52

1억 원 현상수배범 잡은 경찰, 현상금 못 받는다 전투경찰이 검문에서 현상금 1억 원이 걸린 현상범을 검거하더라도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해 현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김승곤 판사는 최근 전투경찰대원 정 모씨 등 2명이 현상금을 내걸었던 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현상금 청구소송에서.. [노컷뉴스] 2007.03.28 18:30

“시말서만 14차례뒤 해고는 부당” (::법원 “징계수위 점차 높여가야”::)순차적으로 징계수위를 높여나가는 절차 없이 시말서만 14차례받은 후 갑자기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 공제조합의 한 지부에서 보상.. [문화일보] 2007.03.27 15:21

법원 "아내의 사소한 맞바람 죄 안돼" 남편이 잦은 폭행과 외도로 가정파탄의 중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면 사소한 아내의 부정은 죄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주부 A(48세.여)씨가 B씨와 재혼한 것은 1992년.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하는 남편 B씨는 1997년부터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 종업원과 교제하는 등 바람.. [노컷뉴스] 2007.03.27 09:42

엄마가 입대 아들 점퍼 사주려 소매치기···법원 집유 선처 한겨울 군에 입대하는 아들에게 점퍼를 사주려고 소매치기를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었다.한때 소매치기 생활을 했지만 최근엔 김밥을 만들어 팔며 어렵게 생활하던 ㄱ씨(46). 지난해 12월30일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 [경향신문] 2007.03.23 18:33

대법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취소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파업 참가 공무원에게 내려진 승진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던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원 6명에 대해 울산광역시.. [머니투데이] 2007.03.22 15:40

'손 슬쩍 부딪히고 보험금 2천만원'…악질 사기범에 실형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A 여인이 승용차를 서행 운전하고 있었다.이를 지켜보던 이 모(43) 씨는 일부러 승용차로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A 여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쳤다.이 씨는 A 여인에게 "교통사고를 냈으니 피.. [노컷뉴스] 2007.03.22 11:04

"경매 배당, 실거주자에 우선권"-임대차 분쟁 이색 판결 【광주=뉴시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일부 짐만 두고 이사를 간 사이 집주인이 새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배당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어도 법적.. [뉴시스] 2007.03.22 10:02

집값 오르자 '잔금 날' 계약해지 요구한다면… 고법 "계약 이행하라" 판결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계약해지를 요구하던 아파트 주인에 대해 법원이 ‘계약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경기 안양에 사는 김모씨는 2005년3월 1.. [한국일보] 2007.03.21 00:56

인터넷서 여자행세한 30대 징역 1년형 제주지법, "지능적이고 계획적"(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인터넷에서 여자라고 속이고 자신이 만든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들로부터 위암 수술비 등 후원금 명목으로 수년간수천만원을 가로챈 30.. [연합뉴스] 2007.03.20 13:49

"차명계좌 이용 내부거래 차익 회사에 반납하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단기매매로 수천만원의 이익을 남긴 증권사 전 이사에게 주식매매 수익을 모두 증권사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8부는 하나증권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라며전 이사 A씨를 상대로.. [노컷뉴스] 2007.03.20 08:33

대법원, "수련의 실수, 전공의도 책임져야" [앵커멘트]병원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수련의를 관리 감독하는 전공의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대법원은 수련의가 마취제를 잘못 처방해 환자를 .. [YTN] 2007.03.19 12:13

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주치의가 의료행위를 분담한 인턴의 진료행위를 제대로 지휘ㆍ감독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 [연합뉴스] 2007.03.19 06:01

대전지법 '종중 재산 남녀 차등지급 부당치 않다' 판결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등 성별에 따라 재산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대해 여성계는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종중 구성원들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노컷뉴스] 2007.03.16 18:12

"아파트 외관 바꾸면 명칭도 변경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아파트 명칭 변경을 둘러싼 입주민들의행정소송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외관이 실체적으로 변경됐다면 명칭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 [연합뉴스] 2007.03.16 15:04

법원,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 안된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03년 9월 4.. [머니투데이] 2007.03.16 14:18

부인이 가입한 다단계 물품 판매, "겸직금지 위반"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부인이 가입한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물품 구입을 권유했다면 겸직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 [머니투데이] 2007.03.15 09:34

<`부모가 그러니 그 자식도…' 모욕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남의 집안을 비하할 때 자주 나오는 `부모가 그런 식이니 그 자식도 그렇지'라는 말이 모욕죄에 해당될까.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혐의(모.. [연합뉴스] 2007.03.11 09:00

“119車도 안봐준다” 신호위반 사고땐 책임 판결 [쿠키 사회]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9일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택시 .. [쿠키뉴스] 2007.03.10 09:50

부동산계약 체결후 문제발생 "중개업자 책임"-대법원 임대차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 모두 마쳤더라도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중개업자의 과실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김모씨는 2000년 12월쯤 부동산중개업자의 알선으로 이모씨와 보증금 6500만원의.. [세계일보] 2007.03.05 07:32

<"`매너없는 친구' 폭행..부모 책임은 80%"> 서울남부지법 "피해학생이 타인 배려 안해 禍자초"(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친구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부모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서울.. [연합뉴스] 2007.03.05 05:30

[판결돋보기] "담보 걱정 마라" 약속에 계약했다면 [중앙일보 김승현 기자] 부동산 계약을 망설이는 세입자에게 "걱정 마시라"며 계약을 종용했던 공인중개사의 말은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이 있을까. 이럴 경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중앙일보] 2007.03.05 05:05

"결혼예물, 이혼때 안돌려줘도 된다" 서울가정법원, 결혼예물 반환청구 기각(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남녀가 혼인때 징표로 상대방에게 줬던 예물을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S씨(남)와 L씨(여)는 2003년 11월5일 혼인신고를 한 뒤 서울에.. [연합뉴스] 2007.03.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