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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60주년… 법조계가 뽑은 ‘시대를 바꾼 명판결’ 22건 ■ 노동-환경 등 5개 분야 대상 ‘남녀평등’에서 ‘국토개조’까지 ‘축첩 불법무효’ ‘ 종중원으로 인정’ 여권신장에 기여 ‘정리해고 4요건’ ‘공무상 재해 확대’ 일터 큰 파장 “남녀평등을 부인하던 구제도로서 그 차별을 가장 현..

“제사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모시기를 소홀히 하다 가정불화로 결국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A(53) 씨가 아내 B(4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

외상 술값과 바꾼 판결…‘청탁’ 피고인에 집유 선고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2.14 18:27 ㆍ前 부장판사 구속 기소 수뢰혐의로 구속된 인천지법 손모 전 부장판사(47)가 판사시절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외상 술값을 대신 갚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전부장판사는 2001년 ..

<`6.25 참전'보다 `삼풍百 붕괴책임' 더 크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2.06 09:02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6.25 전쟁 참전용사가 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한 과실로 형을 받은 사실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하자 가족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

"사진 한장으로 용의자 확정 안된다"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1.23 18:49 대법 "여러명 동시 대면으로 범인 식별절차 지켜야"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용의자와 비슷한 한 사람만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용의자로 확정된 경우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까. 2006년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괴한이 침입, 당시 9..

친구끼리 '음식값 내기' 단순도박은 '무죄'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1.15 17:42 음식값을 마련하기위해 동네 친구끼리 소액 카드 도박을 한 것은 도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원심을 깨고 무죄를..

법원 “아파트 부녀회 마음대로 수익 사업 안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부녀회는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상인들에게 임대하고 수입금을 받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상인들에게 상업행위를 하..

입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하면 증거 안 돼 1·2심 유죄 … 대법 “과다 측정 가능성” 원심 깨 입력시간 : 2008-08-27 오전 9:39:35 지난해 10월 손모(55)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62%)에서 승용차를 3㎞ 정도 운전했다. 그는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다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교통사고 합의한 뒤 후유증 생겼다면? 임정수 변호사 법무법인 한승 | 제64호 | 20080601 입력 자동차를 빼놓고는 현대인의 생활을 이야기하기 힘들다.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당연히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교통사고 때문에 누구나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는 ..

아파트 하자보수 규정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