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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법정한도액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줘야" 【서울=뉴시스】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신모씨(64)가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씨(52)를 ..

이혼으로 재산분할 때 세금 내야 하나요? [함께 나누는 法이야기] Q 처와 이혼을 합의하고 재산 분할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취득세 등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대전 유성구 어은동 박모씨). A 이혼의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핸드브레이크 풀린 차량 사고나면 차주책임"> (울산=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주 책임' 지난 28일 오전 5시께 울산시 북구 천곡동의 A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통로에 주차된 남의 쏘나타 차량을 밀던 K(45.여)씨가 경사로로 미..

법원 "음주운전 사망자 개인택시면허 상속안돼"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개인택시면허를 소지한 택시운전 기사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택시면허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의 상속인인 ..

운전하다 여자 친구가 뽀뽀해서 사고 나면 … ‘뽀뽀녀’가 치료비 40% 책임져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일쑤다. 분명 상대방 잘못이 큰 것 같은데, 내 과실이 더 큰 경우도 있다. 헷갈리기 쉬운 이색 교통사고, 법원 판례를 통해 과실 비율을 알아봤다. 황병록 ..

판결로 본 법률상식 제목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issue.media.daum.net/list/judgement/issuelist.do?mn=23035&pg=1&su=1 "싸이월드에 `○○는 게이'라고 쓰면 명예훼손" 연합뉴스 2007.11.09 12:00 "제주경찰 호송 중 피의자 사망, 국가책임 없다" 판결 노컷뉴스 2007.10.24 11:58 [단독]‘우리’ 상표..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issue.media.daum.net/list/judgement/issuelist.do?mn=23035&pg=1&su=1 "싸이월드에 `○○는 게이'라고 쓰면 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싸이월드'에글을 게재하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특정인이 동성연애자(게이)라고 ..

"사고 피하려 100ｍ음주운전…면허취소는 부당" 법원 "공익목적 비해 개인 불이익 지나치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교통 방해나 사고 발생을 우려해어쩔수없이 도로 한 가운데 멈춘 차를 옮긴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판결이.. [연합뉴스] 2007.08.09 15:46 횡단보도 사고에 이례..

정상인 정신병원 입원시킨 의사 벌금형<의정부지법> 법원 "전문의 재량권 남용 인정한 첫 사례"(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김명숙 부장판사)는 8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 [연합뉴스] 2007.06.08 10:41 간통 혐의만으로 재임..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위헌이며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 [연합뉴스] 2007.04.30 11:15 대법원 "두번 무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