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6

<`사고피해자 위로 안했다' 형량 높여> 1심 벌금 선고유예→2심 금고 8월에 집유 2년(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던 교통사고 당사자가 피해자 쪽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훨씬높은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연합뉴스] 2007.02.25 05:15

"양주 5병 `뇌물' 점심 4만5천원 `사교'"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오락실 운영업자로부터 양주와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모 시청공무원 A씨에게 양주를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의 선.. [연합뉴스] 2007.02.24 09:36

일본 현대판 ‘업둥이’ 제도 인정 [한겨레]일본에서 현대판 ‘업둥이’ 제도가 합법화됐다.후생노동성은 22일 부모가 사정상 키울 수 없는 신생아를 익명으로 병원에 맡길 수 있는 ‘갓난아기 포스트’의 설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갓난아기 포스트 설치를 위해 시설 구.. [한겨레] 2007.02.23 18:20

“차 빼려고 6ｍ 몰아도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쿠키 사회] 골목길 가장자리에 차를 주차해 놓은 박모(44)씨. 동네 음식점에서 한잔 기울이고 있는데 마침 이웃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 할 수 없이 자동차 열쇠를 들고 음식점을 나섰다. 이웃 주민의 차가 나갈.. [쿠키뉴스] 2007.02.19 11:20

택시 “앞차 타세요” 승차거부 ‘무죄’ [쿠키 사회] 서울 대림동에 사는 추모(40)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연거푸 승차를 거부당했다. 추씨는 승강장 맨 앞 쪽에 서 있는 택시에 타려했지만 택시기사가.. [쿠키뉴스] 2007.02.16 15:10

大法 "사회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안갚아도"(종합2보) "이미 준 이자도 초과 부분은 되돌려받을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를 달라는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렸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 [연합뉴스] 2007.02.15 18:01

"방송사 여직원 얼굴 상처는 노동력 상실"(종합) 치과의사에 4천만원 배상판결.."대외업무, 여성인점 감안"(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대외 업무가 많은 방송사 여성직원의얼굴에 생긴 상처는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 [연합뉴스] 2007.02.13 10:42

‘애견 잃은 슬픔’ 무더기 위자료 (::불량사료 먹고 폐사·질병… “주인 11명에 2150만원 배상” 판결::)고등학생이던 A양에게 ‘해피’와 ‘아름’이는 가족이었다. 이 들은 ‘시추’종 강아지였지만, 일 등으로 자주 해외에 나가던부모님의 빈 자리를.. [문화일보] 2007.02.10 13:17

‘애견 잃은 슬픔’ 무더기 위자료 (::불량사료 먹고 폐사·질병… “주인 11명에 2150만원 배상” 판결::)고등학생이던 A양에게 ‘해피’와 ‘아름’이는 가족이었다. 이 들은 ‘시추’종 강아지였지만, 일 등으로 자주 해외에 나가던부모님의 빈 자리를.. [문화일보] 2007.02.10 13:17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60대 여성 남편재산 35% 지급받게돼(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불륜으로 이혼했다 남편과 재결합한 뒤에도부적절한 처신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60대 여성에게 남편은 재산의35%를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 [연합뉴스] 2007.02.09 10:40

신체 접촉없는 아내 추락사 '남편 무죄' 대구지방법원 제 11 형사부는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접촉해 발생하는 것으로, 김.. [노컷뉴스] 2007.02.08 09:20

재판장의 아주특별한 주문 "'자살' 열번만 외쳐라" "자살자살자살자살..."7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 자살하기 위해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에게 갑자기 재판장이 "자살, 자살, 자살"을 열 .. [노컷뉴스] 2007.02.07 15:00

법원 "KT&G, 라디오 기업광고 못한다" "기업 이미지 광고도 결국 '담배 광고'"(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담배 제조ㆍ판매 회사인 ㈜케이티엔지(KT&G)가 라디오를 통해 기업 이미지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서울행정법.. [연합뉴스] 2007.02.07 10:32

“에버랜드 눈썰매 사고 5억여원 배상하라” 에버랜드가 눈썰매를 타다가 사고가 난 이용객에게 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7부는 6일 에버랜드 눈썰매장에서 다친 주모(47) 씨가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 [경향신문] 2007.02.06 15:27

'뚱뚱하다' 발언도 모욕죄 '뚱뚱하다'고 상대방에게 비하 발언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된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허성희 판사는 6일 간병인에게 "뚱뚱한데 남을 어떻게 돌보냐"는 등 직원들 앞에서 비하 발언을 한 혐.. [노컷뉴스] 2007.02.06 08:32

"에버랜드, 눈썰매장 사고에 5억 배상" 법원 "노면 얼어 제동 안돼 안전사고"(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삼성 에버랜드가 눈썰매장에서 사고가 난이용객에게 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7부(안영길 부장판사)는 6일 .. [연합뉴스] 2007.02.06 05:59

“볼룸댄스는 예술, 사교댄스는 오락” [한겨레] ‘볼룸댄스는 예술, 사교댄스는 오락?’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1일 볼룸댄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학원설립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표준.. [한겨레] 2007.01.31 19:51

주택 경매도 세금감면 대상 주택 경매도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대상이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9일 서초동의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한 조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 [아시아경제] 2007.01.29 18:16

'원치않는 인터뷰 기사' 차화연씨, 소송 이겼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양영권 기자]원조 '사랑과 야망'의 '미자' 차화연(본명 차학경)이 원하지 않은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월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9일, 차화.. [스타뉴스] 2007.01.29 09:23

"차화연씨 허위 인터뷰 보도는 사생활 침해" 일부승소…명예훼손ㆍ초상권 침해는 不인정(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여성지가 인터뷰를 거절한 `은퇴 연예인'과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써서 원치 않는 내용이 보도됐다면 사생활 침해라는판결이 나왔다.서울중.. [연합뉴스] 2007.01.29 06:00

"자동차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대리운전기사 박모씨..일방통행 역주행 사상자 6명내법원 "현장상황, 운전경력 볼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승용차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 [연합뉴스] 2007.01.26 10:30

운전면허 시험 40代 문맹자 초등졸업 숨겼다면 공무방해? (::1심유죄→2심무죄… 대법까지::)문맹(文盲)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초등학교 졸업 사실을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중년 남성이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 [문화일보] 2007.01.25 15:47

"“과로로 B형 간염 악화 업무상 재해”" [동아일보]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B형간염이 급격히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4일 B형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진 외교통상부 직원 A 씨와 보험회사 직원 B 씨의 유족이 각각 공무원연금관.. [동아일보] 2007.01.25 03:11

자동차 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보험사들이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7년 이후 자동차보험사 10개사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 견인 등 .. [매일경제] 2007.01.23 07:36

70년대 재임용 탈락 교수 30년 만에 복직 ‘명예회복’ 지난 1970년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논문을 쓰고 생물 교과서의 오류를 비판해 재임용이 거부됐던 한 교수가 3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서울의 D대학이 “재임용.. [조선일보] 2007.01.23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