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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8일 (금) 14:49 연합뉴스 "결혼전 임신 친자아니면 남편에 배상해야"<고양지원> (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결혼전에 임신한 부인이 남편의 친자가 아닌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결혼정보회..

호적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생긴다 [연합] 대법원 선정 `새 해 꼭 알아둘 것` 대법원은 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과 민ㆍ형사 재판상 특이점 등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

大法 “엉뚱한 계좌로 이체…은행 반환책임 없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이체됐더라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B사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H사에 보낼 물품대금을 S..

大法, "법정한도액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줘야" 【서울=뉴시스】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신모씨(64)가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씨(52)를 ..

이혼으로 재산분할 때 세금 내야 하나요? [함께 나누는 法이야기] Q 처와 이혼을 합의하고 재산 분할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취득세 등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대전 유성구 어은동 박모씨). A 이혼의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핸드브레이크 풀린 차량 사고나면 차주책임"> (울산=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주 책임' 지난 28일 오전 5시께 울산시 북구 천곡동의 A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통로에 주차된 남의 쏘나타 차량을 밀던 K(45.여)씨가 경사로로 미..

법원 "음주운전 사망자 개인택시면허 상속안돼"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개인택시면허를 소지한 택시운전 기사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택시면허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의 상속인인 ..

운전하다 여자 친구가 뽀뽀해서 사고 나면 … ‘뽀뽀녀’가 치료비 40% 책임져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일쑤다. 분명 상대방 잘못이 큰 것 같은데, 내 과실이 더 큰 경우도 있다. 헷갈리기 쉬운 이색 교통사고, 법원 판례를 통해 과실 비율을 알아봤다. 황병록 ..

판결로 본 법률상식 제목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issue.media.daum.net/list/judgement/issuelist.do?mn=23035&pg=1&su=1 "싸이월드에 `○○는 게이'라고 쓰면 명예훼손" 연합뉴스 2007.11.09 12:00 "제주경찰 호송 중 피의자 사망, 국가책임 없다" 판결 노컷뉴스 2007.10.24 11:58 [단독]‘우리’ 상표..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issue.media.daum.net/list/judgement/issuelist.do?mn=23035&pg=1&su=1 "싸이월드에 `○○는 게이'라고 쓰면 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싸이월드'에글을 게재하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특정인이 동성연애자(게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