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7 "술자리 성희롱, 모두 해고 사유 아니다" [앵커멘트]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며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인데, 논란이 예.. [YTN] 2007.03.29 12:13 ‘회식중 러브샷·性농담’ 해.. 사회생활/법률상식 2007.11.10
판결로 본 법률상식 6 <`사고피해자 위로 안했다' 형량 높여> 1심 벌금 선고유예→2심 금고 8월에 집유 2년(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던 교통사고 당사자가 피해자 쪽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훨씬높은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연합뉴스] 2007.02.25 05:15 "양주 5병 .. 사회생활/법률상식 2007.11.10
판결로 본 법률상식 5 아름다운 판결 판결문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 [.. 사회생활/법률상식 2007.11.10
판결로 본 법률상식 4 '예술의 전당' 이름 함부로 사용 못해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상표' 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예술의 전당' 이 &#.. [YTN] 2006.12.12 15:33 2003년 수능부정, 대학생활 4년 물거품되나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사회생활/법률상식 2007.11.10
판결로 본 법률상식 3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법원“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쿠키 사회]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김홍도부장판사)는 D보험회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 [쿠키뉴.. 사회생활/법률상식 2007.11.10
판결로 본 법률상식 2 민간 아파트 분양가 지자체가 규제 못한다 [중앙일보 안장원]자치단체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 [중앙일보] 2006.08.24 04:41 <.. 사회생활/법률상식 2007.11.10
판결로 본 법률상식 1 `GP 총기난사' 유족 국가상대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작년 6월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GP(전방관측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서울.. [연합뉴스] 2006.08.08 06:04 초보골퍼 공에 부상땐 본인책임 40%… 법원, 공 진.. 사회생활/법률상식 2007.11.10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중앙일보] 관련링크 판결 돋보기 기사모음 김모씨는 2005년 11월 친구 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고, 그 사이 김씨는 친구 한씨가 운전한 것으.. 사회생활/법률상식 2007.10.22
"교수는 선고유예, 중국집배달원은 실형" "교수는 선고유예, 중국집배달원은 실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거액을 받고 학위를 매매한 교수들에게 선고를 유예한 법원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9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법 .. 사회생활/법률상식 20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