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등 법적 조치후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나 ?

서울 체납왕은 151억 안낸 오문철씨…8년째 명단 올라도 버틴다

한은화2024. 11. 20. 11:11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0억원을 안 낸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ㆍ상습체납자 1599명 중 1위는 14억을 체납한 ‘철거왕’이금열(54)씨였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만2686명 공개
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686명 이름과 상호ㆍ나이ㆍ주소ㆍ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체납 기간은 1년 이상이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에 1599명이 신규 추가됐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이었다. 체납자 연령별로는 50대가 336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28명(27.7%), 70대 이상 247명(20.9%), 40대 189명(16%), 30대 이하 83명(7%) 순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자치단체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이 넘은 559명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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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명단 공개해도 세금 안 내는 체납왕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오씨는 2017년부터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으나, 8년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위는 동대문구에 사는 안혁종(41)씨로 134억1700만원을 미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000만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500만원)도 각 3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는 모습. 사진 서울시

법인 체납액 1·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다. 두 회사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철거왕 이금열도 14억 체납
신규 체납자 중에서는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55)씨가 14억1100만원을 내지 않아 1위를 차지했다. 신규 체납 법인 중 체납액 1위는 13억2900만원을 내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이었다.

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가택수색ㆍ부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와 추적ㆍ수색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ㆍ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