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관 임명안 처리...여당, 본회의 불참키로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안 처리...여당, 본회의 불참키로

이준엽2024. 12. 26. 12:04

 

 

오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 인청특위, '적격' 보고서…야당 단독 채택
'인사청문회 불참' 여당, 본회의 표결도 불참키로

 

[앵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며 본회의 표결에 아예 불참할 방침인데,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임명을 지체하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야권 단독으로도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죠?

[기자]

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오를 임명동의안은 모두 3건인데, 마은혁·정계선 후보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청문회에서 세 사람 모두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불참한 국민의힘의 경우, 조금 전 끝낸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표결에도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청문 절차에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경고는 안보 공백과 경제 불확실성을 유발해 국제사회 신뢰를 무너트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 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이고 또 학계에서도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한 대행 탄핵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헌법소원' 방침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 첫 일성이 탄핵 심판 방해라니, 과연 내란당의 수장답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 출신 원대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 동일체를 넘어선 내란 동일체입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선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끼리 합의한 민생법안 가운데 20여 건가량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국정 협의체 출범은 미뤄지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애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 협의체 첫 회의는 불발되는 분위깁니다.

앞서 실무협의부터 여야의 의견 차이가 불거지며 마주 앉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는데요.

협의체 키를 '원내대표'가 잡아야 한다는 여당은 정책위의장을, '당 대표급'를 내세우는 야당은 당 대표 비서실장을 협의 상대로 요구한 겁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문제도 협의체 출범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쟁터 적군에게도 예의가 있는데, 협의체 출범 전부터 야당이 한 대행 탄핵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대표급 회의를 고집한다면 협의체는 이뤄질 수 없는 거라면서, 실무 조율 없는 상견례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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